[해외사법] 프랑스 형사배심제에 관한 연구

Criminal Jury System in France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하고 사법불신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2008년에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도입되고 16년이 지난 현재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는 관련 논의를 심화할 방법으로 비교사례 연구의 관점에서 그동안 비교적 소개되어 있지 않은 프랑스의 배심제도를 검토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영미 배심제의 특징과 유럽대륙 참심제의 특징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프랑스의 배심제 또한 일정 수준에서 그러합니다. 이 연구는 프랑스 배심제의 기원과 연혁, 구조와 현황, 최근의 변화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사례 검토의 시사점은 역사, 구조, 변화의 세 차원에서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째, 프랑스의 경우 배심재판에서 법관의 역할이 보통법계 국가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크며, 법관과 배심원 모두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관하여 판단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제도와 유사한 측면을 공유합니다. 프랑스 배심재판 제도의 변화에 대한 (국내의) 평가는 긍정과 부정으로 다소 엇갈리는데, 프랑스 배심재판 제도 변화의 성격을 평가하는 문제는 상대적 변화 수준을 평가하는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프랑스 배심재판 제도 개혁을 ‘성공’ 또는 ‘실패’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프랑스 사례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배정 방식과 관련하여 강제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이나,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 판단 기준을 세우는 방안,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을 강화하는 방안, 연일 개정 등과 같은 운영 차원의 방안을 고민할 때에 시사점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재판절차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생각할 때에는 프랑스의 형사법원 도입에 따른 변화 양상을 추적 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역사와 여러 쟁점에도 불구하고 기본 현황과 사건통계 측면에서 프랑스의 시민참여 수준과 제도 실천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것보다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변화 또한 배심원 평결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 국민참여의 조건을 구체화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 절차나 비용의 측면에서 배심제 운영을 확대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는 점과 그에 대한 대안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상황이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한 현실입니다. 규범론과 현실론의 사이에서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 가는 데에 필요한 작업은 결국 제도 실행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프랑스 사례는 배심원 평결 우월성 이념과 국민 참여의 원칙을 변화하는 시대적, 사회적 맥락에 맞게 재해석하는 한편, 그것을 실현할 구체적인 제도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국민 참여의 원칙 자체에 대한 부정은 없었다는 점이 프랑스 사례 검토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큰 시사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