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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연구 第29卷 第3號.jpg
KCI등재 학술저널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및 불법정보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2020년 6월 18일 결정(Décision n° 2020-801 DC du 18 juin 2020)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은 정보의 성격에 따라 다른 규제 장치를 도입하였고,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 등이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 청구에 대해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의 주요 규정이 프랑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선,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테러 또는 아동 포르노 콘텐츠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콘텐츠의 불법성이 행정기관의 판단에만 근거하고, 논쟁적일 수 있는 콘텐츠를 규제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합법적인 콘텐츠의 삭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오로지 인터넷 이용자의 신고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신고된 콘텐츠를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체 범죄에 대하여 그 해당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 특히 언론범죄의 경우 문제되는 콘텐츠의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 신고된 콘텐츠에 대한 심사를 위해 부여된 24시간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점, 그 결과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신고받은 콘텐츠를 삭제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및 불법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최근의 국내입법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의 제정과정 및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제시된 의견은 유의미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rance's Hate Speech on the Internet Act introduced different regulatory mechanisms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information, and provided for imprisonment or fines for information intermediary service providers who violated their obligations under the Hate Speech on the Internet Act. In an Ex ante review of the France's Hate Speech on the Internet Act, the French Constitutional Court found that the main provisions of the law violated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French Constitution. First, the French Constitutional Court found that the restrictions on terrorist or child pornography content violated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communication because the illegality of the content in question was based solely on the judgment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because the restrictions could lead to the removal of legitimate content by targeting controversial content. In addition, the French Constitutional Court noted that the law's procedure for identifying illegal information is based solely on reports from internet users, and that internet platform operators face the difficult problem of assessing the content reported against the full range of offenses provided for in the law against hate speech on the interne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media crimes, the context of the content in question must be taken into account, and the 24 hours allotted for reviewing the reported content is too short, resulting in internet platform operators choosing to remove the reported content, which violates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communication. In the context of recent national legislation to combat hate speech and illeg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the French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nd the process of enacting the French Law Against Hate Speech on the Internet may be of interest.

Ⅰ. 들어가는 말

Ⅱ.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의 주요내용

Ⅲ.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에 대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판단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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