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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헌법연구 제43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국제법상의 침략전쟁의 범죄와「죄형법정주의」원칙 (편자후기) (상)

개 요

서 론

Ⅰ. 「법률 없으면 범죄 없다」라는 명제의 실제적 의미

Ⅱ. 베르사유 조약에서의 전쟁범죄와 전쟁책임

Ⅲ. 1919-1939년에서의 침략전쟁의 국제법적 형벌화의 전개

Ⅳ. 「침략전쟁」이라는 국제범죄의 정범자와 공범자

Ⅴ. 개개의 국민, 특히 경제적으로 활동하는 보통 비즈니스맨의 입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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