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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헌법연구 제43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무력충돌시 문화재 파괴 행위에 대한 국제형사책임의 과제

1990년대 이후 ‘적의 공동체에 대한 파괴(destruction of enemy communities)’의 수단으로 상징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가 고의적인 공격의 목표가 되는 상황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특히 구 유고슬라비아 영토 내에서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을 자행한 책임자를 기소하기 위해 설치된 ICTY는 구유고슬라비아 전쟁시 민족의 정체성 말살을 위하여 문화재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과 파괴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를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ICTY에서 다루어진 전쟁범죄 중에서 문화재 파괴 행위에 관한 사례를 통하여 국제법상의 무력충돌시의 문화재 보호에 관한 규범이 어떠한 함의와 한계를 내재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ICTY 재판부가 문화재에 대한 파괴행위를 인류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격이라고 판단한 만큼 문화재의 고의적 파괴는 특히 국제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치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임은 분명하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문화재의 파괴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책임의 추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무력충돌시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 매우 큰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재가 지니는 역사적 가치에 대한 파괴행위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류 공통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공격을 자행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현재의 규범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문화유산의 충분한 보호를 보장하기는 지극히 어렵다 하겠다. 둘째, 군사목표주의는 적의 전력에 대한 포격을 군사목표에만 한정시키는 것으로 적의 전력의 중심에 대한 집중공격이라는 군사적 필요성과 비전투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인도적 고려를 바탕으로 국제법 상 확립된 관습국제법이다. 그러나 무엇을 군사목표로 삼을 것인지는 전투 및 작전이 수행되는 상황에 따라 항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를 구별하는 기준을 특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비례성의 원칙이 요구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문화재 보호의 관점에서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ICTY는 군사적 필요성이 민용물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할 때 조차도 문화재에 대한 파괴행위가 민간인의 심리적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군사적 우월성과의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처럼 군사적 필요성의 인정여부에 있어서 일반적인 민용물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문화재의 경우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중용도로 사용되는 목표가 군사목표물로 간주되더라도, 민간인이 비례원칙에 어긋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격행위에 대한 비례성 평가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문화재 파괴행위는 국제사회 전체의 공통의 가치에 대한 위협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며 국제법상의 보호도 전시의 실제 상황에 비추어 이에 상응한 법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군 지휘관들은 문화재에 대한 공격이 가져오는 결과를 피할 수 없는 부수적인 피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쟁범죄 행위로서의 행위의 중대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Since the 1990s, situations in which culturally significant heritage sites serve as symbolic targets for intentional attacks, leading to the 'destruction of enemy communities,' have frequently occurred.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CTY), established to prosecute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ithin the former Yugoslav territories, addresses prominent cases of intentional attacks and destruction of cultural property during the armed conflict, specifically targeting the annihilation of ethnic ident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international legal norm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during armed conflicts, focusing on the Dubrovnik Old Town shelling incident, a representative case of cultural property destruction prosecuted by the ICTY. Firstly, the intentional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is undeniably a significant violation of value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protect. The pursuit of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for the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with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signifies a substantial advancement in international efforts to protect cultural heritage during armed conflicts. The negative impact of the intentional destruction of cultural property on human dignity and universal human values is undeniable. However, ensuring effectiv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current normative context, where attacks on cultural property for military purposes may be justified, remains challenging. Secondly, military necessity, rooted i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limits attacks on enemy forces to military objectives, focusing on the centralization of enemy forces, balancing the military necessity of concentrated attacks on enemy forces with humanitarian considerations to protect civilian objects. However, determining what qualifies as a military objective can be challenging, as it depends on the circumstances of combat and operations. Regardless of whether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applicable, evaluating the military necessity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is crucial. ICTY recognizes that even when military necessity justifies attacks on civilian objects, the intentional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civilians and may upset the balance with military superiority. Thus, careful consideration is necessary when assessing the military necessity in cases where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with a higher need for protection than general civilian objects, is involved. Moreover, even if a target has dual-use, being considered a military objective, evaluating proportionality in the attack is essential to prevent harm to civilian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conclusion, the intentional destruction of cultural heritage should be treated as a threat to the common valu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cessitating appropriate legal and policy responses in line with the actual circumstances of the armed coflict. Military commanders should not only view attacks on cultural heritage as inevitable collateral damage but also recognize the gravity of such acts as war crimes and consider them strategically within military operations.

Ⅰ. 들어가는 말

Ⅱ. 무력충돌시 문화재의 보호와 국제인도법 규범의 전개

Ⅲ. 문화재의 파괴행위에 대한 국제적 형사책임의 의의와 한계

Ⅳ.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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