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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5권 제4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후 집행과정의 참여권 보장과 증거능력

대법원 2023.9.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대상판결의 사안은 본범인 A가 B에게 정보저장매체를 건네주면서 은닉을 지시 하고 이를 B가 받아서 은닉을 하던 중에 자신이 증거은닉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자 수사기관에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였다. 수사기관이 B와 그 변호인에게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였 으나 A 등에게는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대상판결은 압수·수색 집행과정에서의 참여권은 피압수자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피압수자가 아닌 피의자도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볼 수 있다면 참여권이 인정된다는 기존 판례의 취지에 따라 다수의견은 본범인 A 등은 실질적 피압수 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참여권보장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기에 수집된 전자정 보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반면에 반대의견은 A 등도 실질적 피압수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참여권보장이 되지 않아 수집된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해 공판 중에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을 수사 중에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 준용하게 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21조에 의하면 참여권을 피의자에게 당연히 보장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제118조, 제 129조에 의하면 피압수자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것으로 보여 규정이 혼란스 럽기에 이에 따른 입법적인 정비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피의자와 피압수자가 다른 경우에 그 모두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논의는 별로 의미가 없게 되며, 그렇지 않는 경우라도 대상판 결의 반대의견과 같이 A 등도 실질적 피압수자로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그에 따른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있어서는 피의자와 피압수자, 혹은 피의자들 사이와 같이 실질적 피압수자들이 수인인 경우에 수사기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확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모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당시 피의자 들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그들의 이해관계가 일치 내지 매우 유사한 경우 등에는 그 1인에게만 참여권을 보장하여도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In the case of the target judgment, when the principal offender A handed over the information storage medium to B and ordered it to be concealed, B received it and concealed it, he was criminally charged with concealing evidence and submitted the information storage medium to the investigative agency. The investigative agency guaranteed B and his attorney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searching, copying, and outputting electronic information stored in the information storage medium, but did not guarantee A and others the right to participate.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existing precedent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is recognized if the suspect who is not the confiscated is exceptionally considered a real confiscated person, the majority opinion judged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was recognized because the right to participate was legally guaranteed, while the opposition judged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was not guaranteed because A and others were recognized as actual confiscated. As Article 219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to the seizure and search procedures for the accused during the trial, Article 12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hows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should be guaranteed to the suspect, and Articles 118 and 129 show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is confusing, so legislative improvement should be realized as soon as possible. If the right to participate is guaranteed to all of them if the suspect and the confiscated person are different, the discussion of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dissenting opinion is meaningless, and even if not, it is reasonable to guarantee the right to participate by recognizing A as a substantial confiscated person, as in the objection of the target judgment. However, it is reasonable to acknowledge the evidence capability of the illegal collection evidence exclusion law by acknowledging the exception of the law of exclusion of illegal collection evidence, as well as actively confirming the right to participate in cases where there are several people, such as the suspect, the confiscated, or between the suspects, but if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suspects at the time or their interests are consistent or very similar, it is reasonable to admit the evidence capability by acknowledging the exception to the law of exclusion of illegal collection evidence.

Ⅰ. 판결개요

Ⅱ. 평 석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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