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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학회 영화연구 제16호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등급분류제도의 위헌성에 관하여

학술저널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등급분류제도의 위헌성에 관하여
About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and rating system: centering on the proposed revision of the motion Picture Act

한국영화학회
영화연구
제16호
2001.02

351 - 374 (24 pages)

7

한국영화16.jpg

Ⅰ. 서문

Ⅱ. 표현의 자유 일반론

Ⅲ. 영화가 누리는 표현의 자유

Ⅳ. 등급분류제도의 위헌성

Ⅴ. 정부 영화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Ⅵ. 검열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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