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 비특혜원산지검증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대응방안

Countermeasure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Non-Preferred Origin Verific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국제무역에서 수출물품의 원산지규정은 관세·통관·절차의 적용기준으로서, 품목분류 및 과세가격 산정뿐만 아니라 무역조치와 시장접근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원산지규정 자체의 상이성, 복잡성, 차별적 적용성 등으로 국제무역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FTA와 RCEP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지만, 한중간 무역거래에서 그 이전부터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해 왔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특혜 원산지 판정기준과 달리 통일된 국제규범이 없어서 각 국가마다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그 결과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실무에서 일반 원산지증명서인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와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착각하거나, 수출물품이기 때문에 사후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 그리고 원산지 세탁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중 연결공정에 의해서 생산된 물품이 보복관세 부과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한중간의 무역거래에서 비특혜 원산지검증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Purpose: This paper finds out why non-special origin verific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s important, because post-verification of exported goods is not carried out. This raises issues such as false issuance of certificates of origin or laundering of origi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Using comparative and empirical case analysis methods, this paper focuses on verification of non-preferential origin in Korea and China. Results: According to this study, there are differences in application standards under the legal system verifying non-Korean origin in both Korea and China Conclusions: Owing to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criteria determining non-preferential origin, it is necessary to respond effectively to contribute to trade facilitation by solving customs and procedural problems in the import and export processes with Chi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