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의 향후 방향과 과업

기존의 국방개혁은 당초 현대전 양상에 부합된 군구조와 전력체계 구축, 국방의 문민기반 확대와 군 전투임무 전념 여건 보장,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 혁신, 시대상황에 부합하는 병영문화개선 등을 방향과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해 왔다. 이러한 취지를 입법화하고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은 사회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국방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추진근거로서 작동해 오기도 하였다. 하지만 변화 자체는 운영효율화 측면에서의 일부 성과 이외는 제한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위협변화에 관한 인식, 예산부족, 계획미흡 및 개혁저항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다양한 개혁내용에 대해 시기별 선택적인 집중 추진과 정체와 지연 현상이 반복되었고, 특히 핵무기 개발 가속화 등 북한 군사위협의 증대에 따라 국방개혁의 포괄적인 내용보다는 전력증강 등 특정 분야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국방개혁법을 비롯한 개혁의 여러 분야는 사회적 관심 및 국가적 이슈로서 동력이 제한되었고, 병력문제 등 주제단위로만 개별 이슈화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 때문에 새로운 정부는 국방개혁을 다시 부각시키고 강력히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현재 추진 중인 기존 국방개혁의 당초 성안 과정과 10여 년간 성과를 진단하고, 현재 및 미래의 군사적 위협과 정책추진 여건 등 저변상황의 전망 속에서 향후 국방개혁에 대한 추진 방향과 중점 과업을 제시한다.

Our defense reform is pushing ahead with 'Defense Reform Plan' which is based on established 'Law about Defense Reform' in 2006. This defense reform method pushes continuously subject that is been consistent become. However, because defense reform deals with item that is sensitive to security environment, there can not but be occasion change of the Plan. In those processes, there was little performance compared to original plan. So, the new government wants to push ahead with stronger Defense Reform. In this situation the paper wished to seek direction that can grasp now position of defense reform and develop reform continuously. For this, as background of 'Defense Reform Plan 2012-2030', summarizes process and result since departure of present defense reform, and diagnosed contents of 'Defense Reform Plan 2012-2030'. And arranged about items to emphasize hereafter in present defense reform with this. Main conclusion of this paper is as following. Essence of present defense reform adapts in 'short period' to 'new defense requirements' as possible 'less resource', and limitation item that is continuance preservation of 'suitable' defense capabilities here must cover. Subjects of defense reform must prepare far shore to can cope thoroughly in security threat as consider restriction of avaliable resources if want to break this difficulty, and at the same time, Government and civilian society must back up active support of security expendi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