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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법학 제22권 제2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상표의 혼동가능성에 관련된 판례에 대한 고찰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최근 주요 판결을 중심으로

상표의 본연의 기능은 특정 주체가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상업적 출처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사업자를 보호하고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게 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상표간의 혼동가능성이 발생할 경우 특정 상표를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는 이로 인해자신의 사업에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소비자들 역시 자신이 구매하려고 하지 않았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에서는 상표의 혼동가능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하여 다수의 판결에서심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상표의 혼동가능성에 관한 유럽연합에서의 논의동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혼동가능성에 관한 최근 주요 3개 판결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즉, 관련 사건들에서 동 재판소가 다루었던 주요 쟁점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및 재판소가 어떤 입장을 견지하였는지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판결들이 어떤 점을 시사하고있는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The essential function of trademark is to distinguish the goods and services of one undertaking from those of other undertakings. However, if likelihood of confusion between the two trademarks occurs, that could trigger damage to the proprietor of the earlier trademark while customers cannot purchase goods or services they want. Accordingly, domestic courts in many jurisdictions have given verdicts on this important issue and particularly,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also has handed over some relevant rulings. Therefore, this article would like to focus on judgments on the likelihood of confusion in the CJEU, analyzing main points and issues of the rulings. On that basis,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controversial and important issues in those rulings.

Ⅰ. 서론

Ⅱ. 유럽연합 상표법에 대한 개관 및 상표의 혼동가능성에 관한 유럽연합 및 기타 국가들에서의 논의동향

Ⅲ.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주요 판결분석

Ⅳ. 관련 판결의 소결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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