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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법학 제22권 제2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이스포츠 선수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연구

이스포츠산업은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세계적 인기는 이스포츠산업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스타선수의 등장과 역할이 한 몫을 하고 있다. 특히 이스포츠선수가 되기 위해 어린시절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고있으며, 선수생활도 타 스포츠에 비해 짧은 편이다. 즉 미성년의 나이에서 시작해서20대 후반에 은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스포츠선수의 권리를보장하는 방안 중 하나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선수와 구단 사이의 계약 중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한다. 하지만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활용면에서 한계점이 존재하여 입법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또한은퇴선수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른 나이에 은퇴하게 되는선수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스포츠산업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이스포츠선수의 권리를 보호하고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계약서의 최신화, 은퇴선수의 지원, 선수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방안을 제시였다.

The e-sports industry is attracting worldwide attention as a new industry. This global popularity is due in part to the emergence and role of star player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e-sports industry. In particular, to become an e-sport player, they undergo rigorous training since childhood, and their career as an e-sports player is also shorter than that of other sports. In other words, they start at a young age and are retiring in their late 20s. Accordingly, our country is preparing a standard contract as one of the ways to guarantee the rights of e-sports players to prevent unfair situations that may arise during contracts between players and clubs.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content and use of the standard contract, raising questions about whether the legislative purpose is being achieved. Additionally, there are no regulations regarding support for retired players, so players who retire at an early age are having difficulty planning their future. Accordingly, in this article, measures to protect and strengthen the rights of e-sports players for the health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e-sports industry include updating the standard contract, support for retired players, and forming a player council.

Ⅰ. 서론

Ⅱ. 이스포츠 관련 현황

Ⅲ. 이스포츠 선수의 권리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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