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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第35卷 第4號.jpg
KCI등재 학술저널

권력형 성범죄로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에 대한 검토

권력형 성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과 같이 대처능력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는 일반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밖에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낮은 정도의 유·무형력의 행사에 의해서도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요건을 보다 완화된 형태로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그 행위객체를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외의 사람은 가해자가 위력으로 간음·추행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더라도 제대로 처벌하지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에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논의가 있다. 이와 동시에 위력이라는 행위수단을 보다 완화하여 신뢰관계를 이용하거나 영향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벌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뿐만 아니라 다른성범죄와 달리 입법의 공백이라고 할 수 있는 미수범 처벌조항의 신설을 통하여 역시 처벌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해석론의 관점에서는 위력의 존재에 그치지 않고 위력의 행사와 간음이나 추행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별도로 존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첨예한 갈등상황도 전개되고 있다. 이에본고에서는 권력형 성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간음·추행죄에 대한 현행법의 태도와 이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론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선 권력형 성범죄의 개념과 관련하여 그 범위를 설정한 다음, 정신적인 제압, 지속적인 성범죄, 2차 피해의 발생, 입증의 어려움 등을 중심으로 권력형 성범죄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의의 및 기존의 해석론과 국회에서의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입법론을 살펴본 후 객체의 확장, 수단의 확장, 인과관계의 요부 등에 대한 세부 쟁점을 고찰한 다음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Sexual Violence Crime by the Abuse of Occupational Authority, which is a typical type of power-based sex crime, is a relatively insufficient person compared to ordinary people who are not able to cope with such situations as those who are protected or supervised due to work, employment or other relations. It is possible that they will not be able to resist properly due to the exercise of intangible force, so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crime are defined in a more relaxed form. However, the current law limits the object of the act to the person who is protected or supervised by the person due to work, employment or other relations. Therefore, it is criticized that the other person can not punish even if the perpetrator infringes on the righ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by force. As a result, there is a limit to coping with power-related sex crimes using superior status, so there is a debate as to whether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application. At the same time, there is a discussion to expand the scope of punishmen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unlawful punishment clause, which is different from other sex offenses, as well as the argument tha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punishment even when using the trust relationship or using the influence by mitigating the act means of power. Especially, from the viewpoint of hermeneutics, there is a sharp conflict situation about whether there should be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exercise of power and the result of adultery or harassment, not just the existence of power. Therefore, in order to determine the attitude of the current law on adultery and sexual harassment by the power of work, which is a representative type of power-based sex crime,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theory, the scope of the concept of power-based sex crime is first set, and then the characteristics of power-based sex crime are analyzed focusing on mental suppression, occurrence of secondary damage, difficulty of proof, presence of bystanders and helpers in the organization. After that, I will review the legislative theory focusing on the significance of adultery and harassment by the power of work, the existing interpretation theory, and the revision discus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n discuss the details of the object expansion, the expansion of the means, the cause and effect of the causal relationship, and the punishment of the offender.

Ⅰ. 문제의 제기

Ⅱ. 권력형 성범죄의 개념 및 특징

Ⅲ.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해석론 및 입법론 검토

Ⅳ.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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