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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정치 제30집 1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경제, 사이버, 안보의 이중 사안 연계

Double-Issues Linkage among Economy, Cyber and National Security: Analyzing Nexus among Innovation, Technological Security, and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사안 연계는 정치학에서 오래된 개념이지만, 국제정치학에서는 주로 국가 간 협상의 맥락에서 다루어 왔을 뿐, 국제정치와 국내 정치의 상호작용 가운데 일어나는 국내 사안 연계 과정은 그다지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의 실질적연계 개념을 따라, ‘이중 사안 연계’와 ‘역전된 사안 연계’라는 개념을 새로이 제시하고, 목적과 수단에 따라 여러 연계 정치의 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정부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특정 사건들이 경제-사이버-국가안보의 이중 사안 연계 생성을 위한 기회의 창을 제공하였으며, 정부 전략과 정책을 통해, 사안 연계의 양상이 역전되었음을 주장한다. ‘타당성 조사 사례’ 연구 기법에 따라, 경제-사이버보안-국가안보 사안들이 이중 연계된 대표적 사건들과 미중 전략 경쟁의구조 속에서 역전된 사안 연계를 촉진한 미국의 주요 전략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하드웨어 관련 사건들로는 2021년의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2023년 불거진 중국기업ZPMC의 항만 크레인, 2018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화웨이의 5G 인프라, 소프트웨어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2020년에 대두된 솔라윈즈 사건, 그 밖에 여러 데이터 안보 관련 사건들을 다루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요 사건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책을 분석하며, 이중 사안 연계와 연계의 역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한다. 이 연구는 복잡한 사안들이 착종하는 현실에서의 다양한 연계 양상을 분석할 틀을 제시한다. 그뿐 아니라, 그 양상을 이해하는 것의 정책적 중요성을 주장한다. 첫째, 연계의 양상은 해당 국가의 정치적 역학을 반영하기 때문에, 국익에 맞는 연계 양상을추구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둘째, 강대국에서의 연계 양상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그러한 연계 양상이 국제정치에서의 규범과 규칙의 준거 틀로서 종종 제기되기때문이다.

Linkage politics has been less discussed at the domestic level than at the international level, overlooking how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ffect the domestic process of linking issues. The article suggests two analytical concepts of double-issues linkage and reversed one. The former illuminates various modes of how more than two issues can be linked, while the latter illustrates how a certain mode of issue-linkage can be reversed, such that means and ends are inverted. This research analyzes cases related to hardware, software and data nexus, where economic, cyber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issues are considered conjointly. Such cases are, but not limited to, incidents of Colonial Pipeline (2021), port cranes of ZPMC (2023), 5G of Huawei (2018~), SolarWinds (2020), and a variety of data security breaches. 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have introduced a mutitude of national strategies and policies to address those issues, not only linking economic, cyber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concerns, but also reversing the linking in the way that serves national security objectives over those of other issue areas. This study advances our understanding of how domestic issuelinkages, which may become the basis of international strategy, are formed under a particular international environment, namely,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 연구의 목적과 범위

II. 사안 연계의 정치

III. 이중 사안 연계와 역전된 사안 연계: 경제, 사이버, 국가안보

IV. 사례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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