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으로 본 제주 섬의 사회경제 변화

Socioeconomic Changes in Jeju Island as Seen Through Refugees

우리 역사에서 제주는 오래도록 소외된 접경지역(alienated boderlands)으로 내버려져 있었다.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후 자치권이 회수되었지만, 이중수탈 등의 문제로 도민이 육지나 부속 도서로 도망하는 역설적인 일도 잦았다. 이렇게 볼 때 2018년 예멘 난민 문제가 불거지기 전 제주 섬은 우리 사회 내부에서 발생한 난민 문제를 이미 겪고 있었다. 1990년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 체제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난민’이 제주 섬으로 이주해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 섬의 사회졍제적 변화를 난민이 추동해왔다는 전제 아래, 접경지역 도서의 상생 경제발전과 평화 정책 개념에 대해 살펴 보았다. 제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접경도서이며, 육지와 상생 경제발전을 요구해온 오래된 역사를 가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아직 제 이름을 가지지 못한 제주 4․3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평화’라는 기표가 주어져 있기도 하다. 이렇게 제주는 본토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제적 관심을 끌만한 지정학적, 역사적 토대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근대국민/민족국가 출범 이후로 본토와의 관계 또는 지원 없이 지속 가능한 경제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본토의 일방적인 정책 접근이 기대한 결과로 귀결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접경지대 도서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책과 평화 정착 정책은 역사적 맥락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Through out our history, Jeju has long been neglected as an alienated borderland. The paradoxical occurrence of residents fleeing to the mainland or affiliated islands, despite the establishment of a new dynasty advocating a strong centralized regime that reclaimed autonomy, was attributed to issues such as double exploitation. In this context, before the emergence of the 2018 Yemeni refugee crisis, Jeju Island had already experienced the refugee issue within our society. The influx of “refugees” to Jeju during the restructuring process of our social system by neoliberalism following the 1990s financial crisis can be understood in a similar context. This study examines the refugee issue and the socioeconomic changes in Jeju Island, focusing on the themes of border islands, mutual economic development, and peaceful settlement. Jeju, being the oldest border island in our country, holds a rich history of mutual economic development with the mainland. Additionally, the unresolved Jeju 4.3 incident is associated with the concept of “Peace” as a potential solution. Despite facing a situation where Jeju lacks support from the mainland, it paradoxically possesses geopolitical and historical foundations that attract international attention. However, sustaining an economy without mainland support or relations is practically impossible, and unilateral policy approaches from the mainland do not yield the expected outcomes. Consequently, economic support policies for border islands and peace settlement policies should prioritize effective support and agreements based on historical con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