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간의 총허용어획량 제도 비교 분석

A Comparative Study of Total Allowable Catch Between Jeju, South Korea, and the Gulf of Mexico, United States

소라생산은 해녀들의 주요 생산물로 경제적 가치와 해녀문화에 지대한 공헌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폐수 증가, 농업에 쓰이는 화학비료 사용량증가, 그리고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증가 등으로 인한 마을어장 생태계 악화와, 해녀 잠수 옷의 광범한 사용 등으로 인한 작업시간 증가 등은 소라의 지속적 생산에 위협이 되고 있었다. 이에 대한 타계책으로 총허용어획량 제도(TAC)가 소라 자원회복계획의 일환으로 도입이 되고 지금껏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평가의 일환으로 미국 멕시코 만에서 시행중인 북방 참돔TAC 제도와 비교분석 해보았다. 미국의 경우 1990년 TAC 도입 후, 상업적 수확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는 반면, 제주의 경우 아직 반등하는 생산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전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 변화를 걱정하고 경향을 반영, 감소하는 소라 생산량을 기후변화영향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일고 있다. 또한 해녀문화 광고 활동 그리고 축제행사 유치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마을어장은 생태계복원이 되지 않고 있고, 소라 와 다른 수산물의 생산, 그리고 해녀 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생활하수처리장의 지속적 확장과 광어 양식장 폐수 배출규제강화, 그리고 농업에 관련된 화학비료 과다 투입의 방지 등을 통해 생태계복원이 된 마을어장에서 해녀들이 전래되어온 어로행위를 활기차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opshell catch by Haenyeo (women divers) has been one of Jeju's economically significant harvests of marine living resources. Total allowable catch (TAC) has been introduced to restore the topshell stock.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s of the TAC regulation on topshells in Jeju through a comparative study with the red snapper TAC in the Gulf of Mexico in the United States. The results showed that topshell production has not been restored since the TAC was introduced in 2001. The red snapper in the United States is a case of successfully restoring fishing stocks by introducing TAC. It will only be possible to increase topshell production by restoring the marine ecosystems off Jeju. The efforts to increase cultural activities, and to host various festivals have been irrelevant to the restoration of the stock. Without efforts to enhance the habitat quality, the decreasing topshell stocks will threaten the economic sustainability of Haenyeo. The continued expansion of municipal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the tightened regulation on effluents in the flounder aquaculture facilities, and reduced inputs of chemicals related to farming activities are expected to enhance the habitat quality of village fishing grounds. I hope that more women divers will increase their harvests while following their traditionally inherited community culture in their restored fishing grounds in the near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