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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사법 제31권 제1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점유의 판단 기준

대판 2022. 4. 28. 선고 2019다272053 판결

대상판결의 원심과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른 판단을 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점유를 부정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점유하여 왔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원심과 대법원은 점유 인정 여부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점유라는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192조 제1항에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상태가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는 상태인지 명확하지 않다. 판례 역시 점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물리적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다. 본고는 점유법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인 기원을 살펴봄으로써, 민법상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규정들은 하나의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창출된 규범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제도 취지에 따라 구별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점유 요건은 개별 규정의 취지에 맞게 기능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점유법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할 때, 각 조항별로 점유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발생하는 법적 효과로부터 점유의 의미가 결정되고, 그러한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사실상 지배가 필요한지의 판단 기준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독일과 일본, 우리나라의 경우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본권취득 효과가 있는 취득시효나 유치권의 요건인 점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다시 말해 점유의 취득 및 존속, 종료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는 케이스에서는 배타성뿐만 아니라 명인성과 항상성 표지 요건이 높은 수준으로 요구된다. 특히 점유가 불완전한 공시로서 기능하는 경우, 점유의 명인성과 항상성 표지 요건의 충족여부는 더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점유 요건이 충족되면 소멸되어야 할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본권 취득에 준하는 효과이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및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이 시대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점, 미등기부동산 매수인을 보호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은 현재에는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점유가 미등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중단 사유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소위 점유의 판단 기준이라고 언급되는 표지들이 모두 높은 수준으로 존재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외부로부터의 인식가능성(명인성)과 사실적 지배의 계속성(항상성)은 더 확실하게 존재해야 한다. 부동산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등기는 갖추지 못하였지만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함으로써 이전 점유자(매도인)의 영향력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고 자신이 권리자임을 외부에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위에 잠자는 자로 인정되지 않아서 시효가 중단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등기 매수인의 ‘점유’는 불완전하지만 매수인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의 공시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이 외부에서 인식되기 어렵고 권리행사의 계속성도 없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원고의 점유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과 근거에 찬성한다.

The appellate court and the Supreme Court made different judgments regarding whether the plaintiff was in possession of the parking lot in this case. The appellate court denied the plaintiff's possession and dismissed the plaintiff's claim, considering that the five-year statute of limitations had elapsed for the plaintiff's claim to the defendant for transfer of ownership of the parking lot in this case. However, the Supreme Court overturned the appellate court decision, finding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d not elapsed because the plaintiff had occupied the parking lot in this case. Regarding the same factual situation, the appellate court and the Supreme Court make different judgments on whether to recognize possession or not, and this is because the concept of possession itself is unclear. Article 192 Paragraph 1 of the Civil Act stipulates that anyone who has de facto control over an article shall have possessory right to that article. However, it is not clear which situation can actually be assessed as having de facto control. Precedents also say that when determining whether to occupy, possession should not be judged based solely on the physical situation, but should be evaluated normatively according to social norms. This article finds that the provisions requiring possession under the Civil Act are not norms created for a single purpose, but perform distinct function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each system, by examining the historical origins of the creation of the Possession Law. The possession requirements under each regulation should be interpreted functionally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 of the individual regulations. Considering the functional aspects of this Possession Law, the meaning of possession is determined from the legal effect that occurs when the possession requirements for each provision are met. Also, taking such legal effects into consideration, a standard for determining how much de facto control is necessary shall be established. Regarding this, Germany, Japan and South Korea show similar patterns. In determining possession, which is a requirement of Acquisition of Ownership or Right of Retention that have the effect of acquiring principal rights, in other words, in cases where the acquisition, continuation or termination of possession are the main issues, not only the exclusivity of a person's de facto control over an object, but also the apparentness and continuity of possession are required at a high level. In particular, in cases where possession functions as an incomplete announcement, the apparentness and continuity of possession shall be judged more carefully. If the possession requirement as a cause interruption extinctive prescription is met, the legal effect occurs in which the right that should be extinguished is not extinguished, which is an effect equivalent to the acquisition of the Principal right. Considering that the purpose of statute of limitations system is not to protect those who sleep on their right, and that the Supreme Court’s rulings of 76DA148 and 98Da32175 are out of date rulings, and that there is currently little policy need to protect unregistered purchasers of the real estate, it is required that all signs referred to as the so-called criteria for determining possession shall be present at a high level. In particular, recognition from the outside (obviousness) and continuity of de facto control (continuity) must exist more clearly. Although the purchaser who received the real estate did not have registration, he received a transfer of possession of the real estate and used and profited from it excluding the possibility of the previous occupier(seller)’s exercising influence, and has been continuously expressing to the outside world that he is the actual owner of the right. Therefore, the purchaser who does not register the real estate is not recognized as a sleeper on the rights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interrupted.

[사안의 개요]

Ⅰ. 사실관계

Ⅱ. 소송의 경과

Ⅲ. 대상판결의 요지

[연 구]

Ⅰ. 서론

Ⅱ. 점유의 多義性

Ⅲ. 물건의 ‘사실상 지배’의 판단 기준– 비교법적 검토

Ⅳ.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시효중단으로서의 점유의 판단 기준

Ⅴ. 대상판결의 분석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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