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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1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공공기관 경영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정부의 출연금 지원 기관 실태분석

본 연구는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원 받는 공공기관의 경영 실태를 분석하여 공공기관 관리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관리 측면을 점검할 수 있는 진단・분석틀(framework)을 마련하고, 155개 공공기관의 실제 경영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도별, 기관 유형별 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조직・인력운영 측면에서 인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정원과 현원의 차이, 상위직급 비중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기관의 경우 자회사를 통한 투자수익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자회사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보수 등 예산관리 측면에서 1인당 인건비는 증가하나 복리후생비는 감소 추세였으며, 수의계약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계약관리의 부실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재무관리 측면에서는 출연금 규모가 큰 데도 별도로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존재하며,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도 기타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총자산이익률의 경우 기타공공기관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등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관리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공공기관 조직 및 재무관리 측면에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 특히 출연금을 지원받는 기관들에 대한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출연금 규모, 유형, 집행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조직 운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하는데 단년도만이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 수입, 지출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관의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비해 기타공공기관 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타공공기관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주무부처가 실시하는 경영평가제도의 개선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overall management system of government-funded institution to secure accountability for the operation of public institutions. To this end, management data of 155 public institution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ased on the framework prepared to check the management aspects of public institut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following. First, in terms of organizational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the size of the workforce is continuously increasing and the proportion of high-ranking officials is high. Also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workforce will operate inefficiently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number of employees on the rule and the current actual number of employees. In some institutions, investment returns through subsidiaries have continued to deteriorate, raising the need for subsidiary management. Second, in terms of budget management, such as remuneration, labor costs per capita increased, but welfare costs were on the decline. Especially in this part, the proportion of private contracts is high so there is need to be checked in the side. Finally, in terms of financial management, there are some cases that financial management plan is not established even though the amount of government invest is large. And in terms of financial soundness, the debt ratio of public institutions is high, and in the case of total asset return, these institutions are lower than other typ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to strengthen the accountability of public institutions such as systematic monitoring in terms of organization and financial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for public institutions.

Ⅰ. 서론

Ⅱ. 공공기관 현황 및 관리체계

Ⅲ.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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