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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연구 第29卷 第4號.jpg
KCI등재 학술저널

평등심사의 구조와 단계

성차별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평등의 본질은 비교에 있고, 비교는 비교대상 및 이러한 비교대상에 대한 대우와 관련해서 이루어진다. 비교대상 간에도, 그리고 비교대상에 대한 대우 간에도 본질적 차이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비교대상 간에 본질적 차이가 없으면 그러한 비교대상에 대해서는 동등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에 비교대상 간에 본질적 차이가 있으면 그러한 비교대상에 대해서는 차등적 대우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비교대상 간에 본질적 차이가 없는데도 비교대상에 대해서 차등적 대우를 하거나 비교대상 간에 본질적 차이가 있는데도 비교대상에 대해서 동등한 대우를 하려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를 제시해야만 한다. 이러한 평등심사의 구조에 따라 평등심사의 단계는 ① 비교대상 간의 차이 유무를 확인하는 단계, ② 비교대상에 대한 대우 간의 차이 유무를 확인하는 단계, ③ 비교대상 간의 차이 유무와 비교대상에 대한 대우 간의 차이 유무가 불일치할 때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확인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평등심사의 구조와 단계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몇 가지 사례, 즉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사건과 여성만 입학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약학대학을 허용하는 사건에 적용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평가할 수 있다. 병역의 경우에는 비교대상이 되는 남성과 여성 간에 본질적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부터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학업의 경우에는 비교대상이 되는 남성과 여성 간에 본질적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나타나는 5퍼센트의 차등적 대우와 약학대학에서 나타나는 18퍼센트 정도의 차등적 대우가 본질적 차이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병역과 관련되어 남성과 여성 간에 본질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면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차등적 대우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여성의 경우에 임신과 출산으로 학업과 경력이 중단될 수 있는데 병역까지 부담하면 이중의 불이익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이유로 제시될 수 있다. 학업과 관련되어 비교대상이 되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각각의 대우 간에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불리한 대우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법조직역이나 약사직역에서 여성이 전통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점이나 각각의 직역에서 인적 다양성의 확보가 합리적 이유로 제시될 수 있다.

The essence of equality lies in comparison, and comparison is carried out in relation to the treatment of objects under comparison. There may or may not be inherent differences between objects under comparison and in the treatment of these objects. If there is no inherent difference between objects under comparison, identical treatment should be applied to such objects under comparison. On the other hand, if there is an inherent difference between objects under comparison, differential treatment should be applied to them. If one wants to justify providing differential treatment to comparison subjects when there is no inherent difference among them, or identical treatment when there is an inherent difference, one must present a rational reason for such justification. According to the structure of equality assessment, the stages of equality assessment are composed of ① verifying the existence of differences between objects under comparison, ② verifying the existence of differences in treatment towards objects under comparison, and ③ confirming the presence of rational reasons to justify discrepancies when there is inconsistency between the differences among objects under comparison subjects and the differences in treatment towards them. The structure and stages of equality assessment can be applied to evaluat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cases where only males are subjected to mandatory military service or in cases allowing only females to enroll in law schools or pharmacy colleges. In the case of military service, the debate may revolve around whether there is an inherent difference between males and females, who are the objects under comparison. However, in the context of academics, the question of whether there is an inherent difference between males and females, who are the objects under comparison, may not be a subject of debate. Instead, the controversy may arise regarding whether the 5% differential treatment observed in law schools and the approximately 18% differential treatment observed in pharmacy colleges constitutes an inherent difference. In cases related to military service, if there is no inherent difference between males and females, a rational reason must be provided to justify the differential treatment of imposing mandatory military service only on males. For females, the potential double disadvantage of handling both academic responsibilities and military service, given potential interruptions due to pregnancy and childbirth, could be presented as a rational reason. Regarding academics, if there is an inherent difference in the treatment of males and females who are the objects under comparison, a rational reason must be presented to justify such unfavorable treatment. The historical disadvantage faced by females in legal and pharmaceutical professions could be presented as a rational reason.

Ⅰ. 시작하면서: 평등심사의 구조

Ⅱ. 비교대상 간의 본질적 차이 유무를 확인하는 단계

Ⅲ. 비교대상에 대한 대우 간의 본질적 차이 유무를 확인하는 단계

Ⅳ. 대상과 대우의 불일치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확인하는 단계

Ⅴ. 심사척도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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