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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정치적 중립주의와 시민교육

사회복지에 대한 프레이리의 비판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복지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 중립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공무원과 교사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주의는 정권의 입장을 기준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탈정치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의 사회복지는 제도주의보다는 잔여주의라는 입장을 따르고 있고 사회복지를 권리와 연대의 관점보다 동정과 자선에 기반한다. 본 논문은 정치적 중립주의라는 입장의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비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프레이리의 이론에 주목하여 이를 기반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프레이리는 정치적 중립주의가 억압자의 논리이고, 불평등과 계급 갈등의 부당한 질서를 지속하고 시민들을 침묵의 문화와 수평적 폭력 속에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사회복지는 허구적 관용이고 지배자의 통치전략이라고 보았다. 본 논문은 프레이리의 비판을 한국의 사회복지가 취하고 있는 입장, 즉 정치적 중립주의와 잔여주의에 적용하여 분석했다. 본 논문은 사회복지를 시민권에 기반해서 제도주의를 향한 계급정치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시민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제시했다.

This study is a critical study of political neutralism with a focus on social welfare in Korea. Korean social welfare, like civil servants and teachers, takes a political neutralist stance. Political neutralism actually means uncritical acceptance of the regime's position and has a tendency to depoliticize it. In this context, Korean social welfare follows the position of residualism, and social welfare is practiced by providing services based on sympathy and char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ize Korea's social welfare from a political neutralist standpoint and seek alternatives to overcome it. To this end, this paper focuses on Freire's theory and seeks to develop discussions based on it. Freire criticized political neutralism as the logic of the oppressor, perpetuating an unjust order of inequality and class conflict, and subjecting citizens to a culture of silence and horizontal violence. In particular, social welfare was seen as a fictional tolerance and a strategy of the oppressor. This paper analyzed Freire's criticism by applying it to Korea's social welfare stance, that is, political neutralism and residualism. This paper proposed transforming social welfare into class politics toward institutionalism based on social rights and presented the content and direction of civic education.

Ⅰ. 정치적 중립주의는 존재하는가

Ⅱ. 정치적 중립주의에 대한 프레이리의 비판

Ⅲ. 프레이리의 관점으로 본 사회복지: 허구적 관용과 진정한 사랑

Ⅳ. 한국의 정치적 중립주의와 사회복지에 대한 분석

Ⅴ. 프레이리의 시선으로 본 한국 사회복지 변화의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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