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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평론 제73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시장집중도와 기업투자: 독점화 경향은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가?

Market concentration and firms’ investment: does monopolization lead to sluggish fixed capital formation

본 연구는 광업 제조업 조사와 기업 재무정보를 활용하여 시장집중도와 고정자산 형성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산업 내 해당 기업의 지배력에 따라 시장집중도에 대한 유형자산 투자가 이질적인 양상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산업 내 지배력이 큰 상위 기업일수록 시장집중도가 증가될 때 실물 투자가 크게 위축되었으나 나머지 기업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상위 기업들의 유형자산 투자가 산업의 약 2/3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의 투자 감소는 2010년 이후 저성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관계회사나 종속회사 등과의 특수관계 거래가 많은 상위 기업일수록 시장집중도가 상승할 때 유형자산 투자가 더 감소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독점적 시장구조가 혁신 활동에 유리하다는 이른바 슘페터 가설이 한국에서는 타당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concentration and fixed asset formation using the Mining Manufacturing Survey and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 dataset. In contrast to existing studies, I find that the relationship of firm-level tangible asset investment with a higher market concentration can be heterogeneous. It depends on hierarchy position of the firm within the industry: the decline in real investment is larger for the most dominant firms whose tangible asset investment aggregately account for two-thirds of the industry total, thereby explaining the slow growth in Korea since 2010.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so-called Schumpeterian hypothesis, which states that monopolistic market structures are conducive to innovative activity, is not valid in Korea.

Ⅰ. 머리말

Ⅱ. 자료와 몇 가지 특징적 현상

Ⅲ. 기본적 실증 결과: 광업 제조업 자료를 중심으로

Ⅳ. 추가 실증 분석 결과: 기업 재무정보를 이용한 추정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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