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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연구 제36권 1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한일외교를 둘러싼 여론의 정책 선호와 정치 불신

Public Policy Preferences and Political Distrust in Korea-Japan Relations

본 연구는 한일 정부의 외교 대응에 대한 여론 동향을 중심으로, 한일외교와 국내 정치의 복합적 정치구조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 여론과 정책 사이의 투입-산출구조를 파악하는 정치 시스템(political system)에 이론적 토대를 두고, 정부의 외교 대응과 국민의 정책 선호가 국내 정치과정에서 어떻게 결부되고 구조화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일관계 교착과 관계 개선의 역동성이 현저히 관찰되는 지난 10여 년을 대상으로 한일 국민의 상대국 인식과 정부 대응 평가를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한일 정치 신뢰의 현주소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한국 사회의 대일 인식과 한일관계 지향은 정부 대응과 간극이 있으며, 보수-진보 어느 정권에 대해서도 정책 수월성을 평가하지 않는 상황이다. 둘째, 일본 사회의 대한(對韓) 인식과 한일관계 지향에서는 무관심과 정치 불신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국 정부 대응 평가에 대해서도 유보적이다. 셋째, 정부의 외교 대응에 대한 한일 국민의 정치 신뢰는 높지 않은 수준이며, 이에 더해 상대국 정치에 대한 불신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 한일외교의 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 가지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한일관계 교착 메커니즘의 본질이 특정 정부의 정책 기조에 기인한 것이기보다는 정치과정에 대한 자국 불신과 상대국 불신의 동반 상승효과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omplex political structure of South Korea-Japan relations and domestic politics, focusing on the gap between government policy responses and public policy preferences. It presents an analytical framework using political system theory, and also uses data from public opinion polls conducted by the East Asian Institute (EAI) and Genron NPO from 2013 to 2023, a period of dynamics in Korea-Japan relations characterised by confrontation and improveme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gap between Korean attitudes towards Japan and government policies. And neither the conservative nor the liberal governments are dominated by policy performance. Second, Japanese attitudes towards Korea are indifferent and distrustful of politics, and the government’s performance evaluation is also unclear. Third, political trust is low in both Japan and Korea, and there is distrust of each other’s policies. In short, the mechanism of bilateral confrontation is a structural result of the synergistic effects of domestic distrust of the political process and distrust of the other country.

Ⅰ. 서론

Ⅱ. 분석 방법

Ⅲ. 한국 여론의 대일 인식과 정부 대응 평가

Ⅳ. 일본 여론의 대한 對韓 인식과 정부 대응 평가

Ⅴ. 한일외교와 국민의 정치 신뢰

Ⅵ.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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