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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연구 제31권 제1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글로벌 R&D 기업 성과와 연구개발 투자 지원제도 국제비교 연구

본 연구는 기업 R&D 투자가 기업의 성과와 국가경쟁력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전제하에 글로벌 R&D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성과 비교 측정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정부의 기업 조세지원이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조세지원 제도와 지원 규모를 국제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EC가 제공하는 세계 R&D 상위 2,500개 기업 자료를 활용한바, 데이터 안정화가 시작된 2013년부터 8년간 성장성과 수익성 요소별로 9개 성과 지표를 구성하였다. 그중 4개 핵심 지표에 동일 가중치를 적용하여 도출한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은 2013년에 비해 2021년 약 93% 수준으로 향후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 R&D 투자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주요국 R&D 지원제도 비교 및 OECD R&D Tax Incentive DB를 활용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바, 직접 지원 방식에서 간접적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업 규모별로 과중한 세액공제율 격차의 축소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 기업들의 성과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 분석한바, 특정 국가나 지역 단위 분석에 비해 보다 객관적 평가가 가능함에 의의가 있다. 다만 자료 변수와 기간이 제한적인 점은 한계로 여겨진다. 향후 데이터 기간이 확장되고 여타 자료와의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심층적 실증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measure the R&D investment performance of global R&D companies. In addition, based on previous studies that the government’s corporate tax support promotes private investment,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empirical analysis of the tax support system is conducted. Using data from the top 2,500 R&D companies,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decreased to about 93% in 2021 compared to 2013. This result suggests that preemptive R&D investment expansion is necessary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companies. It is also necessary to switch from direct support to indirect methods, narrowing the gap in tax credit rates by company size to the levels of major OECD countri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more objective evaluation is possible than the analysis in specific countries or regions. Considering the limitation of data of this paper, more elaborate empirical analysis is expected to be possible extending the data span and linking with other data set in the future.

Ⅰ. 서론

Ⅱ. 글로벌 R&D 기업 성과 국제 비교

Ⅲ. 우리나라 글로벌 R&D 기업의 경쟁력 평가

Ⅳ. 연구개발 투자 조세지원제도 국제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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