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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역연구논총 제42집 제1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지정학/지경학의 이중 도전과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The dual challenge of geopolitics/geoeconomics and South Korea’s economic security strategy: Continuity and Change

이 글은 한국의 경제 안보 전략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연속성과 대내외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변화의 두 가지 성격이 동시에 드러난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의 경제 안보전략은 1960년대 초에서 현재까지 몇 차례의 단계를 거쳐 변모해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경제 안보 전략을 관통하는 특징이 형성되는 동시에, 대내외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경제안보 전략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한국 경제 안보 전략의 연속성은 지정학과 지경학적 대응의 결합, 경제적 강압 수단의 결여, 중상주의적 성격과 산업정책 기반의 전략이다. 한편, 한국의 경제 안보 전략에 첨단 기술을 경제 안보 전략에 긴밀하게 통합한다는 점에서 기존과차별화된 변화가 발견된다. 구체적으로 첨단산업 공급망의 취약성 완화, 첨단기술 역량의강화, 산업정책과 첨단 기술 전략의 결합 등이 그것이다.

This article sheds light on the dual nature of South Korea's economic security strategy: long-term continuity and changes that reflect structural shift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South Korea’s economic security strategy has undergone several phases of transformation from the early 1960s to the present, while maintaining continuity. The continuities of South Korea’s economic security strategy are the combination of geopolitics and geo-economic responses, the lack of economic coercion, the mercantilist character, and the industrial policy-based strategy. One can also find a change in South Korea’s economic security strategy in that it closely integrates high technology into its economic security strategy. Specifically, it involves reducing vulnerabilities in the supply chain of high-tech industries, strengthening high-tech capabilities, and combining industrial policy and high-tech strategies.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한국 경제 안보 전략의 형성과 발전

Ⅳ. 한국 경제 안보 전략: 연속성과 변화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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