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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학저널 제3권 제1호.jpg
학술저널

환경정책에 관한 법적·재정적 구조의 이해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최근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책적 대응을 위하여 현행 우리나라의 중앙정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법적 권한과 재정구조를 살펴보고 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다루었던 환경문제의 지역적 성격에 기반한 지방재정확충의 필요성 검토에 그치지 않고, 중앙과 지자체 간 법적·재정적 구조를 분석하여, 환경관련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자체 재원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To respond more efficiently to environmental issues of high policy importance recently, the current legal authority and financial structur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are examined and institutional problems are derived. This study emphasize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need to secure their own financial resources by analyzing the legal and financial structure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not just reviewing the regional nature of environmental issues dealt with by previous studies.

Ⅰ. 서론

Ⅱ. 환경정책의 법적 이해와 문제점

Ⅲ. 환경정책의 재정적 구조 이해와 문제점

Ⅳ. 환경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재정립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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