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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학저널 제3권 제1호.jpg
학술저널

애덤 스미스의 공감, 정의, ‘스미스 문제’ 해결 논리 및 공공선택학에 주는 함의

공공선택학은 광의의 정치경제학에 속하므로 정치경제학으로 ‘국부론’을 쓴 애덤 스미스에 연결되어 있다. 공공선택학이 전제하고 있는 경제인(homo economicus)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스미스가 국부론 이전에 쓴 ‘도덕감정론’을 성찰함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첫째, 스미스의 도덕감정론 속에 담겨있는 공감(sympathy) 의미를 살펴보고, 둘째, 정의(justice) 논리의 특성을 추출하며, 셋째, 도덕감정론과 국부론 속 두 인간의 모순, 즉 ‘스미스의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논리들을 검토하고, 넷째, 도덕감정론과 공공선택학의 관계를 불화와 화합의 두 측면에서 분석했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 시사점을 준다. 첫째,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은 이성에 대한 비현실적 의존, 초월적 계시와 같은 인식 주체의 개입 없이도 보통 사람이 받아 들일만한 추론 과정을 통해 도덕 감정이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도덕 감정이 기본적으로 개인의 주관에 좌우된다는 약점을 보완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한 관찰자’이다. 공정한 관찰자를 통해서만 개인의 공감이 상호 공감으로 이어진다. 셋째, 공감으로 사회 질서가 설명되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공감이 아니라 정치, 제도, 법의 강제력을 통해 질서가 유지되는 상황이 아주 흔하다. 바로 이 상황을 도덕감정론의 인간이 아니라 국부론의 인간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 공공선택학이다. 넷째,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공감 부재’의 사회를 다스리는 정치, 제도, 법의 강제력조차 장기적으로는 상호 공감을 필요로 한다. 그 범위에서 공감은 자생적 질서가 아닌 ‘조직 질서’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As a variant of Political Economy deriving from Adam Smith’s Wealth of Nations(WN), Public Choice students need to add Theory of Moral Sentiment to recognize true meaning of Homo Economicus, which the discipline stands on. This article focuses on four points regarding this project. First, the meaning of Sympathy by Smith was extracted from TMS. Second, logic of Smith’s Justice theory were analyzed, Third, some persuasive explanations were tried to solve so-called ‘Das Adam Smith Problem’ between TMS and WN. Fourth, relations of TMS to Public Choice was suggested, in the context of both concord and discord. Results of this article reveal some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Smithian TMS logic emerged without any transcendental components like absolute reason or revelation by god, which serves to more acceptability to ordinary individuals. Second, ‘Impartial Spectator’ plays vital role to induce more objective judgements from subjective judgements of any individuals. Without it, moral sentiments are not to form mutual sympathy. Third, situations is restricted in which sympathy can lead to social stability. Therefore, force by politics, institutions, and law is more common where sympathy is hard to emerge. Public Choice is a set of knowledge to deal with those situations(‘organizational order’, by Hayek) lacking sympathy. Fourth, even so, organizational order requires to secure sympathy of the individuals being governed, at least in long-term basis, suggesting sympathy is still important, both in the world of spontaneous and organizational order.

Ⅰ. 서론

Ⅱ. 공감(Sympathy)

Ⅲ. 정의(Justice)

Ⅳ. ‘스미스 문제(Das Smith Problem)’ 해결 모색

Ⅴ. 공공선택학과 도덕감정론의 불화와 화합 가능성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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