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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학저널 제3권 제1호.jpg
학술저널

혁신기술의 사업화와 규제개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기술혁신의 속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법과 규제의 변화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소위 규제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혁신적 기술과 산업의 변화속도는 빠르고 새롭고 파괴적인 것을 생산해 내는 반면, 규제대응은 느리고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기술개발 초기 실증 단계에 있는 75개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기술의 사업화에 있어서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술개발 초기 실증단계에 있는 업체들은 혁신적 제품의 안정성과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제도의 부재 또는 미비를 가장 큰 규제 애로사항으로 꼽았다는 점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있어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ac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s increasing rapidly. However, the speed of change in laws and regulations has not kept pace, resulting in the so-called regulatory lag. This is because innovative technologies and industries produce new and disruptive things in a remarkable speed, while the regulatory response is slow and lagging behind. This study surveyed 75 companies in the early demonstration stage of technology development to identify the regulatory challenges they have experienced in commercializing innovative technologies and suggested alternatives to solve them. The study found that companies in the early demonstration stage of technology development claimed the absence or lack of a certification system to prove the stability and performance of innovative products as the biggest regulatory obstacle. This shows that appropriate regulations are needed for SMEs' technological innovation rather than deregulation.

Ⅰ. 서론

Ⅱ. 기술실증 사례

Ⅲ. 네트워크 분석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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