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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학저널 제3권 제1호.jpg
학술저널

공공기관의 지대추구에 관한 연구

정부지원금 운용의 도덕적 해이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은 정부의 위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지원받거나, 법적보호하에 독점적 수입을 창출한다. 공공기관은 실제 소유주인 국민이 위임한 정부 업무를 재위임받은 복대리인임을 넘어, 이러한 비교우위적 지위 때문에 공공목적 달성자라는 본연의 임무 외의 지대추구 주체의 지위도 가진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지대추구 행위를 통한 도덕적 해이 현상을 정부 출연금예산의 정산체계 사례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2015~2018년까지 정부지원금 중 출연금을 지원받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이익화하기 용이한 사업성 출연금과 기관운영비를 출연받는 기관을 선정하여 출연금 정산 체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기관의 지대추구 행태가 뚜렷이 드러났다. 정책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교부받은 후 집행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기관의 이익으로 다양한 형태로 전환하고 있었다. 정부 보조금은 사업 수행 후 정산분을 국가에 반납하도록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만, 출연금은 정산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음에 기인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출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을 공단 자체사업을 위해 차입한 금융부채 상환에 일부를 상환하는 등의 주인인 정부의 이익보다는 대리인인 공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지대 추구 행태가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다.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공공기관이 지대추구주역이란 점을 직시할 때 효과적인 처방을 모색할 수 있다. 따라서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지대를 공공기관이 얻는 통로를 대폭 제한해야 한다. 그것은 지원금을 제공하고 그것이 잘 관리되도록 통제하는 처방에만 머무르지 말고, 아예 지원금 자체를 폐지, 축소하거나, 혹은 전년도 지대추구행태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기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Public Institutions usually are provided public grants supporting commissioned official projects, and/or, are secured monopolistic incomes by law. This comparative advantageous position allows them to act as not only rent-seeker but subagent(namely, agent of government). Using qualitative analysis with 3 public institutions cases, this article identified moral hazard of public institutions exerting rent seeking activities in appropriating governmental grants, taking advantage of some legal blanks in accounting of public institutions. Result revealed vivid phenomena of rent seeking by public institutions. They receive governmental grants before implementing their projects. The time gap between their receiving grants and implementing it lead them to earn some interest incomes, which they appropriate to their benefit against legal restrictions. Benefit of principal(government) tend to be neglected. Instead, benefit of agents(public institution) were more valued, showing the typical principal-agent problem. Though public institutions can be regarded as part of ‘government’ in broad sense, this study revealed they do act as active rent seekers. By recognizing their rent-seeking role, more effective reforms can be imagined. It can include abolishing, redistributing, and elastic distributing of grants, according to previous achievements. The measures seems to be far better than just present ‘give-and-strong control’.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Ⅲ. 사례분석: 정부출연사업비 정산을 중심으로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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