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거시적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Macro-Fiscal Policy in Korea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시기부터 시장경제가 자리잡은 현재를 아우르는 한국장기 거시경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정정책이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뉴케인지언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을 통한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동태적 추정이 가능한 벡터자기회귀모형을 통한 계량경제학적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 과거 선진국경제처럼 저성장기조가새로운 경제규범(New Norm)으로 자리잡는 한국경제에서는 보다 강력한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안정화가 필요하며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과의 효율적인 정책공조를 통한 합리적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경제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 안정에 더 비중을 두고 운용되고 있는 최근에는 재정승수가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고려하면경기대응을 위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정책 공조가 더욱 필요함을 확인할 수있었다.

This study employs a dynamic analysis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y on the private sector within the Korean economy, utilizing long-term macroeconomic data. To achieve this, we conduct quantitative economic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vector autoregressive model under the rolling window scheme. The major takeaways of this study confirm the necessity for strong fiscal policies in the Korean economy, given a new economic normal characterized by low growth, akin to advanced economies. Furthermore, it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implementing a balanced policy mix that combines both monetary and fiscal measures to guide the economy effectively towards stabi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