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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연구 第30卷 第1號.jpg
KCI등재 학술저널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가: 조세조정 토빈q 모형을 사용한 실증분석

Does the Corporate Income Tax Cut Promote Business Investment?: An Application of Tax-adjusted Tobin q Model

본 논문에서는 비금융 상장법인 1983~2022년 장기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조세조정 q모형을 사용하여 법인세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업재무자료로부터 한계법인세율, 투자세액공제율, 감가상각 조세감면 등 주요 조세변수를 측정하였으며,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세 시기로 구분하고 조세 변수에 대한 투자 반응도를 기간별로 추정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같다. 첫째 분석모형의 적합성을 선행연구의 세율 모형과 비교한 결과, 토빈q 투자이론에 기반한 조세조정 q모형은 거의 모든 기간에 걸쳐 법인세와 투자 사이의관계를 설명하였지만, 법인세의 자본비용 변화를 통해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세율모형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와 투자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둘째 조세조정 q모형으로 조세 변수에 대한 기업의 투자 반응도를 기간별로 추정한 결과,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투자 반응도가 높았으나,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투자 반응도가 크게 낮아졌다. 법인세율이1%p. 인하되면 상장법인의 유무형자산 투자율이 IMF 외환위기 이전 Ⅰ기(1983~1997년)에는 0.368~0.379%p. IMF 외환위기 이후 Ⅱ기(1998~2010년)에는0.200%p 증가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Ⅲ기(2011~2022년)에는 0.005%p.로세율 인하가 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투자유인 조세 감면제도의 영향을 기간별로 분석한 결과, 투자세액공제와 감가상각비 조세감면의 투자유인효과가 감소하였으며, 세율과 실질이자율이 낮아짐에 따라 투자유인 조세감면제도의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인세율이 낮아질수록 조세에 대한 투자 반응도가 낮아진다는 투자이론의 예측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며, 추가적인 세율 인하로 투자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법인세율과 조세감면제도의 정합성이 투자에 중요하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rporate income tax on business investment by using panel data of Korean companies between 1983 and 2022. This paper estimates tax term in the tax-adjusted q model before and after economic crisis. The tax term estimation between 1983 and 1997 shows that the effect of corporate income tax rate on investment was strong before Korean financial crisis. Corporate income tax cut promoted significantly business investment. The estimation between 1998 and 2010 after Korean financial crisis shows that corporate income tax cut promoted moderately business investment. But the estimation between 2011 and 2022 shows that the effect of corporate income tax rate on investment is insignificantly small. Corporate income tax cut promote barely business investment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Empirical results in this paper provide the new perspective on the corporate income tax policy. The Effect of the corporate income tax cut policy on business investment decreases rapidly as tax rate decreases and tax rate cut reduces the effect of tax incentive policy, such as investment tax credit and depreciation savings on investment.

Ⅰ. 문제의 제기

Ⅱ. 조세조정 q모형과 세율 모형

Ⅲ. 조세변수와 토빈 q 측정

Ⅳ. 실증분석

Ⅴ. 함의와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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