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효과는 EU에 내재하여 있는 일종의 규범 권력 혹은 연성 권력을 의미한다. EU는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 능력을 통해 역내 기업 혹은 역내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EU의 규제를 수용하게 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내재화된 규제를 다시 국제표준으로 전파하고 있다. 브래드포드는 브뤼셀 효과를 구성하는 요소로 시장 규모, 규제 역량, 엄격한 규제, 비탄력성과 비분할성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브뤼셀 효과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는 과정의 비탄력성과 비분할성에 주목한다. 비탄력성은 규제 변화에 반응하지 않아 특정 규제 체제에 묶여 있는 제품 또는 생산자를 의미한다. 아울러 비분할성은 강력한 규제 당국이 설정한 규제나 규정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고, 나눌 수 없는 성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탄력성과 비분할성의 상호작용이 소위 네트워크 외부성을 형성해 지속해서 브뤼셀 효과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한다.
The Brussels effect refers to a kind of normative or soft power inherent in the EU. The EU is able to use its regulatory power to force firms in the region, or those wishing to enter the region, to accept EU regulation and, in the process, to disseminate internalized regulation as an international standard. Bradford identifies market size, regulatory capacity, strict regulation, inelastic targets and non-divisibility as the components of the Brussels effect. This study focuses on inelastic targets and non-divisibility as key to the sustainability of the Brussels effect. Inelastic targets refer to products or producers that are unresponsive to regulatory change, locking them into a particular regulatory regime. Non-divisibility refers to the globally uniform and indivisible nature of rules or regulations set by a strong regulatory authority. This paper explains The interaction of inelastic targets and non-divisibility, and results in so-called network externalities, which increases the sustainability of the Brussels effect.
Ⅰ. 서론
Ⅱ. 브뤼셀 효과와 5가지 구성요소
Ⅲ. 네트워크 외부성
Ⅳ. 비탄력성과 비분할성의 네트워크 외부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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