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에 관한 재검토』에 대하여

1. 절차적 하자의 재구성

2. 대상판결에서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3. ‘절차의 독립적 의미’와 ‘절차하자의 독립적 위법사유성

4. ‘절차적 하자로 인한 처분의 위법’과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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