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지역간에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모색한다. 이를 위해 경제성장에 따라서 지역간 불균형도 완화되는 지에 대한 이론들을 문헌 고찰한다. 그리고 신경제지리학파의 최근 이론을 반영하여 OECD 국가들이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역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적경제 효과를 고려하는 추세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제반 고찰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상황과 흡사한 수치모형을 설정한 후 게임이론에 입각하여 지역간 최적 재정지출 배분을 위한 준칙들을 도출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의 지역간 불균형이 클수록 후발지역이 동일한 경제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출의 규모가 증가한다. 둘째, 과잉집적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클수록 후발지역이 동일한 경제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출의 규모가 증가한다. 셋째, 성장과 환경의 목표치에 대한 지역간 합의가 이루어져서 재정지출의 조정이 협조적으로 이루어지면 후발지역이 동일한 경제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출의 규모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guidelines for the optimal allocation of public finance among inequable regions to mitigate regional disparities. We construct a three-region numerical model in which each region hold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regions, and finds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each of the lagging regions needs more public expenditures to achieve the same economic growth than expected when there exists less degree of disparities. Second, as more workers migrate from the lagging regions into the overcrowded region, more public expenditures are required for the lagging regions to achieve the same economic growth. Third, each of the lagging regions could achieve the same economic growth with less public expenditures as time goes by in a cooperative game.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on the Issues
Ⅲ. Three-Region Policy Experiment
Ⅳ.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