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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연구 제16권 제1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공여국 원조품질의 영향 요인 분석

연구목적: 본 연구는 공여국의 원조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혀내고, 원조품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중요성: 본 연구는 기존 연구 대비 두 가지 측면에서 차별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첫째는 공여국의 원조 정책과 집행에 관한 원조품질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이는 수원국의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기존 원조효과성 논의들과는 차별화된 관점이다. 둘째로 공여국 원조품질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다는 점이다. 이 역시 공여국의 원조품질을 개별적인 구성 요인으로 바라본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점이다. 연구방법론: 종속변수는 원조품질로 설정했으며, QuODA에서 5개년도에 공통적으로 수집한 5개 변수의 주성분분석 값을 활용했다. 독립변수는 원조품질에 영향을 주는 5가지 요인으로 '제도적, 구조적, 거시경제적, 전략적 중요성 및 원조 규모 요인'이 포함된다. 분석 대상은 OECD DAC 22개 양자 공여국을 포함한다. 분석 기간은 국제개발연구소(CGD)에서 공적개발원조질적평가(QuODA) 데이터를 수집한 5개년도(2008, 2009, 2012, 2016, 2019)로 설정했다. 분석 방법은 고정효과모형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제도적 요인 중 '주변국의 압력'과 거시경제적 요인 중 '공여국의 소득 수준'이 원조품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했다. 기존 가설과 동일하게 주변국의 압력이 높아질수록 원조품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여국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원조품질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기존의 가설과는 상반된 결과였다. 결론 및 시사점: 공여국 및 공여기관들 간에 원조효과성 측면에서 비교될 수 있는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면 원조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공여국이 다른 공여국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국의 원조 정책과 행태를 개선하려는 동기 부여를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일수록 다자기구 원조 지원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원조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해당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수원국의 필요에 맞는 원조 사업 설계 및 집행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quality of aid provided by donors. Originality: Unlike existing aid effectiveness research that mainly focuses 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recipient countries, this study focuses on enhancing aid quality of donors for aid effectiveness. It also differentiates itself from previous studies by adopting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to defining and analyzing aid quality rather than treating it as a single factor. Methodology: The dependent variable, aid quality, is measured through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f five variables from the QuODA dataset. The independent variables consist of five factors influencing aid quality: institutional, structural, macro-economic, strategic importance, and aid volume factor. Panel regression analysis with a fixed effect model was conducted on 22 OECD DAC bilateral donors over the five years(2008, 2009, 2012, 2016, 2019) for which the CGD collected QuODA data. Result: Peer pressure and income level of donors we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aid quality. Consistent with the original hypothesis, increased pressure from other countries was associated with higher aid quality. Contrary to the original hypothesis, however, higher income level of donors was associated with lower aid quality. Conclusion and Implication: Creating a competitive environment that allows for comparison of aid effectiveness among donors can enhance aid quality by motivating donors to refine their aid policies and practices. In addition, economically wealthier donors can improve aid quality by expanding their contributions to multilateral aid, ensuring that aid policies and practices are closely aligned with the needs of recipient countries.

Ⅰ. 서론

Ⅱ. 개념 정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론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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