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의 최저임금 운동 사례를 통해 사회운동의 프레이밍 전략과 이로 인한 제도담론의 변화를 분석한다. 최저임금 담론정치는 2000년대부터 새롭게 등장한 노동운동 주체에 의해 시작되었다.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은 청년임금’ 이라는 프레이밍을 통해 최저임금 당사자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고, 최저임금을 청년의 불안정 노동 문제와 연결하여 최저임금을 사회 주요 의제로 만들었다. 알바노조의 ‘최저임금 1만원’은 급진적 프레이밍을 통해 최저임금 담론을 재구성했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필요한 여론의 형성을 자극했다. 이러한 담론전략의 결과로서 최저임금 인상동력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후 급격한 인상에 반대하는 담론 또한 급증하였음에도 최저임금 운동은 이에 대응하는 데 실패하였고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동력은 상실되었다. 분석을 통해 최저임금이 가시화되고 빠르게 인상되었던 과정이 단순히 제도정치의 정쟁으로만 이해될 수 없으며, 다양한 운동주체가 프레임을 생산하고, 경합하고, 채택하는 과정과 프레임이 문화적으로 공명하는 과정이 선행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제도 담론은 사회운동이 프레이밍 전략을 구성할 때 이를 제약하는 환경으로서 작용하지만, 사회운동은 이 제약 속에서도 기존의 담론을 바꾸어 낼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social movement's framing strategy and the changing discourse of the institution through the case of the minimum wage movement. The discourse politics of the minimum wage began in earnest in the 2000s and has continuously changed.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especially the newly emerging labor movements have been actively producing new framings related to the minimum wage. Through the framing of ‘the minimum wage is the youth wage,’ the Youth Union has made the minimum wage a important social agenda connecting the issue with the precariousness of youth generation. The Part-time Workers’ Union’s ‘minimum wage into 10,000 won’ restructured the existing minimum wage discourse through a progressive framing, stimulating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necessary for a sharp increase. However, the minimum wage movement failed to respond to the rapidly growing number of people opposing the increases. As a result, the impetus for raising the minimum wage was lost. Through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frames dispute with each other and are ultimately adopted among social movement sector. Institutional discourse acts as an environment that constrains social movements when they construct framing strategies, but social movements can change existing discourse even within these constraints.
1. 문제제기
2. 이론적 배경
3. 연구질문 및 연구방법
4. 한국 최저임금 담론정치
5.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