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에서 피해자가 음주 후 수면 중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탐색

Exploration of Mental Loss or Inability to Resist in Sexual Assault Victims When Intoxicated and Asleep

이 연구는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음주 후 수면중일 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가해자의 범행 스크립트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준강간사건에 대한 학술연구와 법원판례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학술적으로는 음주와 연관되어서는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이 중요하게 언급되었는데 법원판례들에서는 대부분 패싱아웃보다는 음주 후 수면중의 심신상태를 의식상실은 아니고 의식이 미약하거나 온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 상태가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가 주로 언급되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판례의 의미를 보면, 이미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 사후에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였다고 주장할 경우 그 상태에 대하여 다양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법관이 고도의 논리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피해자 진술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 등도 검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첫째, 법관의 성별에 따라 준강간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가 사실상 존재하고 법관의 판단은 논리성을 갖추더라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서, 여기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법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둘째, 검찰이나 법원에서 전문가에게 진술분석을 의뢰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도 함께 분석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셋째, 항거불능에서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법적기준이 필요하다. 넷째, 대부분의 준강간사건에서 피해자는 강간을 주장하고 피고인은 화간을 주장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현재까지의 준강간사건에서 강간과 화간의 패턴을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유형화하여 법관에게 판단기준을 추가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This study explore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 victim of a sexual crime was in a state of mental loss or unable to resist due to intoxication and sleep at the time of the alleged rape by the defendant. To this end, this paper reviewed literature and court cases regarding Quasi-Rape. Academically, blackout and passing out are significantly mentioned in relation to alcohol consumption, whereas in court cases, the focus is often on whether the victim's mental state during sleep after drinking, which is not unconsciousness but a weakened or incomplete state of consciousness, constitutes an inability to resist. However, recent Supreme Court rulings highlight that in cases where time has passed and the victim later claims to have been in a state of inability to resist, the judge must make a highly logical judgment based on a comprehensive review of various evidences, including not only the victim's statement but also the defendant's. In conclusion, first, there exists a factual difference in perspective on attempted rape cases depending on the judge's gender, and even though the judge's decision is logical, it can still be subjective, indicating a need for the development of objective measures for mental loss or inability to resist. Second, it is appropriate for the prosecution or court to request expert analysis of statements, considering both the victim's and the defendant's statements. Third, more specific legal standards are needed for the ‘significantly difficult situation’ in the case of inability to resist. Fourth, since most attempted rape cases involve the victim alleging rape and the defendant alleging consensual sex, it appears necessary to typify the patterns of rape and consensual sex from a gender-equality perspective and provide judges with additional criteria for judg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