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재정준칙과 국부펀드(NWF) 운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ussian fiscal rule and management of the National Wealth Fund after the Ukraine war

석유·가스 부문에서 확보된 재정수입의 일부로 형성되는 러시아 국부펀드(NWF)는 러시아의 재정준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재정적자 보전에 활용되거나 국내 주요 산업과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통해 러시아 재정정책과 경제 발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상당한 재정지출이 수반됨에 따라 전시 국부펀드(NWF)의 역할이 주목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재정준칙과 국부펀드(NWF) 운용의 변화를 고찰한 결과,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국부펀드(NWF)의 자금 투입이 일시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나, 동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오히려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로부터 국부펀드(NWF)가 전시에도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서 주요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지출 측면에서 전쟁과 경제 발전은 궁극적으로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러시아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첨단과학기술 발전이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Russia’s National Wealth Fund (NWF) is formed from oil and gas income and operates under Russia's fiscal rule. The NWF finances the federal budget deficit and development projects in key areas. As the Ukraine war continues, the federal budget deficit grows, and the role of the NWF seemingly increases. Despite the NWF temporarily financing the federal budget deficit on a larger scale, the fund continues to grow, which infers that the Russian government’s long-run growth strategies are still valid.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budget expenditure, war and economic development would eventually not be compatible. Scarce resources should be effectively allocated and used for Russia’s high-technology development and balanced development across the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