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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연구 제10권 1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인구위기 시대, 이민정책 방향과 과제

Directions and Challenges of Immigration Policy in an Era of Population Crisis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른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어서 노동시장 수급불일치 해소 및 인구정책으로서 이민자 유입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이민자의 유입은 장기간에 걸쳐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보다 앞선 경험을 갖고 있는 이민 수용국에서 오늘날 이민이 여전히 사회적 쟁점이 되 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이민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가 어떠한 이민전략을 추진해 야 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외국인·이민자 활용전략은 크게 노동 시장 관점에서 인력부족에 대응한 외국인력 활용정책과 인구변동에 대응한 중장기 이민전략 이라는 두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두 전략간 연계 및 증거기반 정책을 통한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I. 들어가는 말

II. 이민자 체류실태와 특징

III. 이민정책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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