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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학회지 제9권 제1호.jpg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장애인 학대 및 차별 대응체계 적절성 분석

Analysis of adequacy of response system to abuse and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 연구는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차별과 학대에 대한 개념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장애인 권리침해에 대한 대응 기구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센터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대응의 적절성에 대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학대범죄와 차별범죄의 경우 국가기관인 경찰 등 사법체계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응함에 따라 중복이나 사각지대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대 사건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대응하면서 중복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고, 차별 사건에 대해서는 광역단위의 장애인인권센터가 담당하여야 하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더 시급한 학대 사건에 치중하게 되고, 이에 따라 차별 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업무 공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기초단위 장애인인권센터도 기구 부족, 인원 부족 등에 의해 공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중복 및 공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의 업무에 관한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하면, 경찰은 학대범죄에 대해 대응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사건에 대한 대응을 현재처럼 수행하면 된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범죄에 대해 대응하면 된다. 다만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서비스를 제대로 받는지, 지역사회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는지 등에 대해 옹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고, 장애인인권센터는 학대업무기관에 편입되기보다는 독립적 기관으로 설치되어 인권증진 및 차별 예방을 위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study theoretically examines how to respond to discrimination and abuse for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role of organizations to respond to violations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this, the adequacy of the response wa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in the case of crimes of abuse and discrimination, problems of duplication or blind spots did not occur as the judicial system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NHRC) responded. However, in cases of abuse, overlapping phenomena occurred as the National Advocacy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NAAPD) and National Center for Disabled Childre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NCDCDD) responded. Human Rights Local Center for Disabled People(HRLCDP) in the metropolitan level should be in charge of discrimination cases, but as NAAPD is in charge of the task, the focus has been on more urgent cases of abuse. As a result, there was a problem of blind spots that could not properly deal with discrimination cases. In addition, HRLCDP in the local level is also experiencing a vacuum due to lack of organizations and personnel. Accordingl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service duplication and blind spots, NCDCDD must play an advocacy role to ensure that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receive community services properly and are not discriminated against in the community. It is desirable that the HRLCDP should be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institution to take charge of human rights promotion and discrimination prevention functions, rather than being incorporated into NAAPD.

1. 서론

2. 차별과 학대의 개념 및 범주

3. 연구 방법

4. 장애인차별 및 학대대응 기능 및 체계 분석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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