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의 실천방안

Action plan for juvenile justice: Focusing on Disposal No. 6

소년법은 제1조에서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소년법이 소년보호주의에 그 기초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년법은 소년들을 성인들과 동일하게 처우하지 않기 위해 소년들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을 ‘국친사상’이라는 이념을 통해 정립해 놓고 있다. 이러한 이념적 가치를 소년법에 녹여놓은 이유는 소년들은 성인들에 비해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고, 개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빠른 반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년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소년들의 교화와 개선을 통한 사회복귀라는 목표아래 소년법이 담고 있는 사항적, 절차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1963년, 1977년, 1988년, 2007년 등 총 4회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소년범죄, 소년강력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성인범죄와 비교해도 그 정도가 심각할 정도로 흉포해지고 잔인해져가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소년법 폐지 및 소년연령 인하를 주장하게 되는 이유이기도하다. 하지만 소년범죄 및 소년강력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소년법 폐지와 소년연령 인하가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소년법이 담고 있는 소년보호주의의 기본적 틀 속에서 소년범죄 내지는 소년강력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하고, 그 중 본 논문은 소년들이 행한 범죄행위들에 대해 내려지는 보호처분의 규범적·사실적 문제들을 찾아내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보호처분 중 6호 처분 즉,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처분이 갖는 의미와 가치 그리고 소년법 내에서 6호 처분이 갖는 문제점을 살피고 이후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 제시에 중점을 두었다. 소년들은 단순히 처벌의 대상, 낙인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한다.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마련된 제도가 소년들의 재범방지를 위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Juvenile Act is based on juvenile protectionism by being stated that it aims to help that juveniles grow soundly by doing necessary measures such as protective measures to adjust the environmental adjustment and correct behavior of juvenile offenders with anti-social behavior as well as special measures of criminal punishment on Article 1 of the Act. In addition, the Act establishes the role and function of government through the ‘Parens patriae(parent patriot)’ for juveniles in order to avoid treating them as adults in the criminal punishment. The reason why this ideological value is contanined in the Juvenile Act is because juveniles are less physically and mentally mature than adults and can quickly reflect on individual wrongdoings. In particular, the Juvenile Act, since its enactment in 1958, has been amended four times in 1963, 1977, 1988, and 2007 to resolve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problems in the Act under the goal of having juvenile offenders go back to society through the edification and correction.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juvenile crimes and violent crimes are not decreasing, and that they tend to become more ferocious and cruel, even compared to adult crimes. As a result, this is also the reason of being claimed for the abolition of the Juvenile Act and lowering the age of juvenile protection in the Act. However, those claims cannot be the only way to solve juvenile crimes and violent crimes. Therefore, within the basic framework of juvenile protectionism contained in the Juvenile Act, measures must be prepared to solve juvenile crimes and violent crimes.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aims to find the solutions of the problems to juvenile protective disposition which has the normative and factual issues. In particular, it will find the meaning and value of disposal No. 6 that is protection disposition, entrusting custody to a child welfare facility or other juvenile protection facility under the Child Welfare Act, and the problems with disposal No. 6 in the Juvenile Act, furthemore, it will focus on presenting political measures to reduce the problems of disposal No. 6 in the Act Juveniles must not simply be objects of punishment or stigma. Government has to establish institutional system in other that juveniles can grow properly as citizens of the country. This institutional system should be able to make juvenile protection measures fulfill its role through human and financial support for preventing second conviction of juvenile offen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