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재조항과 중재가능성에 대한 판례동향

A Case Study on Consumer Arbitration Clause and Arbitrability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해 중재로 해결하려고 할 때 기업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할 수 있는 협상력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중재를 선호하는 반면 소비자는 경제적인 약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중재법은 중재합의 방식과 관련하여 소비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재 조항에 대한 파악을 소비자가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반면, 미국은 기업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중재에 대해 우호적으로 인식하여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중재선호에 대한 이유에 따라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소비자 계약에서는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중재법은 중재가능성에 대한 규정이 별도 지정되어 있기 않으므로 법원의 판례에 따라 중재의 가능성에 대해 확정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소비자 분쟁에 대한 중재가능성과 관련하여 논의 되고 있는 판례를 검토하여 미국 법원의 “중재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여 판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을 통해 한국의 기업과 소비자의 분쟁에 있어서 한국의 중재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When trying to resolve disputes between companies and consumers through arbitration, companies prefer arbitration because they have the bargaining power and competitiveness to proceed with legal reviews, while consumers sometimes refuse arbitration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ir rights as economically weak people. Since Korea's arbitration law does not provide special provisions for consumers in relation to the method of arbitration agreement, consumers may not be able to accurately recognize the meaning and content of the arbitration clause. But the United States recognizes arbitration favorably from the standpoint of companies and consumers and resolves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as a means of resolving disputes. In the United States, most consumer contracts generally include arbitration agreements, depending on the reasons for arbitration preference. In this paper, since the U.S. Federal Arbitration Act does not provide a separate provision for the possibility of arbitration, it tends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arbitration through court precedents. By reviewing the precedents discussed in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arbitration on consumer disputes, we intend to review the U.S. court's position on the “Arbitrability” and derive implications for the activation of arbitration in Korean companies and consumers' disputes through the factors derived through case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