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책임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Public Officials' Accountability

급격히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정부에 기대하는 역할과 기대수준은 높아지고 있으며, 행정에 있어서 공무원의 책임성 문제는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에서 다루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무원의 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책임성을 두가지 측면에서 Romzek & Dubnick (1987)의 4가지 유형의 책임성(Four Accountability Model)과 개인의 인지적 책임성(felt accountability)로 나누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조직문화, 직무관련, 개인동기 요인으로 나누어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직문화는 그 문화의 속성에 따라서 4가지 유형의 서로 다른 책임성에 각기 다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업무자율성은 법적, 전문적 책임성에 긍정적 영향을, 역할모호성은 책임성들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내재적 동기가 높아지면 모든 책임성들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으며, 외재적 동기는 정치적 책임성을 제외한 나머지 책임성들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개인의 인지적 책임성에는 과업지향문화, 관계지향문화, 업무자율성, 내재적 동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공무원의 책임성의 선행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책임성을 두 가지 수준으로 나누고 세분화하여 각각의 책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요인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고, 공무원들의 책임성을 함양시킬 수 각각의 요인들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various factors that affect the accountability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particularlyt by examining accountability in two such aspects as Romzek & Dubnick’s four accountability model and individual felt accountability. The influencing factors were categorized and analyzed comprehensively into organizational culture, job-related factors, and personal motivation factors. The results show that organizational culture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four different types of accountability, depending on the attributes of the culture. Job autonomy is also positively associated with legal and professional accountability, while role ambiguity generally has a negative impact on accountabilities. Increased intrinsic motivation leads to higher levels of all types of accountability, whereas extrinsic motivation increases all accountabilities except for political accountability. On the other hand, task-oriented culture, relationship-oriented culture, job autonomy, and intrinsic motivation have positive effects on individual felt accountability. This study makes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tributions by empirically verifying the antecedents that can influence each type of accountability and providing policy implications for factors that can enhance public officials' accoun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