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분석

Analysis of the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in Chungcheongnam Do

본 연구는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의 내용, 출산장려정책 실시 전후의 출산율 비교, 앞으로 요구되는 출산장려정책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충청남도의 출산장려정책 수혜대상자 122명, 행정실무자 16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첫째,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내용은 현재 경제적 지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현재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은 출산율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혜자대상자․행정실무자 입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은 경제적인 부담감의 해소보다 보육시설, 교육정책, 사회분위기와 같은 사회적 환경의 개선을 우선시하여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출산장려정책이 앞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출산과 육아를 사회․국가적인 공공의 문제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두고, 보육비나 경제적 지원보다 출산과 육아에 적절한 사회적 환경으로의 개선이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of Chungcheongnam Do. For this study, I obtained data from references published by 16 regional administrations of Chungchungnam Do, 122 beneficiaries and 16 local official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in Chungchungnam Do is to provide financial aid to families with more than one child. Secon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birth-rate before and after the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Third, 122 beneficiaries and 16 local officials required improvements in the social environment to encourage childbirth. That is, they wanted high quality public care, standardized public education, and a social atmosphere encouraging marriage and childbirth rather than financial aid. In conclusion, regional administrators have to raise funds to provide greater financial aid to households with more than one child, expand childbirth coverage, and provide childcare and education subsidies to famil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