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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과 역사 제12호.jpg
KCI등재 학술저널

통제할 수 있는 물에 대한 갈망: 지하수에서 지표수로

Thirsting for Controllable Water: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s Water Development Plan from Groundwater to Surface Water, 1962-1972

DOI : 10.23202/jeeh.2024..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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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더 많은 물을 소비하게 된 우리의 일상은 하천으로부터 취수되는 지표수에 깊이 의존하고 있다. 지표수를 대량으로 취수하고 정수하여 공급하는 급수 시스템은 종종 지하수를 사용하는 우물과 비교하여 깨끗한 물을 편리하게 공급하는 근대적인 기술로 명명된다. 하지만 본 논문은 국가의 주요 용수원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하수에서 지표수로 자연스럽게 바뀐 것이 아니라, 부처 간 경쟁과 논의 끝에 국가 차원에서 통제하기에 더 용이한 지표수로 변화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1960년대 초에 미국의 기술 원조를 받아 이루어진 지하수 조사 사업을 토대로 농림부는 지하수를 용수원으로 확보하는 편이 가뭄에 대응하고 국가의 생산성을 늘리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국각지에서 진행되는 지하수 개발을 중앙 정부가 일일이 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실적 또한 초기의 기대에 비해 지지부진했다. 지하수 개발이 난항을 겪던 차에, 건설부에서 주관한 “4대강 유역종합개발계획”은 국가의 수자원 정책을 지표수 위주의 개발로 바꾸어 놓았다. 당시 건설부는 1965년부터 시행한 4대강 유역조사의 결과로 12개의 다목적 댐 건설을 제안했는데, 이 계획은 각 댐이 건설될 때마다 확보할 수 있는 용수의 양을 명확한 숫자로 보여주었다. 다시 말하면, 지표수 개발 계획은 물의 순환을 마치 국가가 완벽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가시화하는데 기여했다. 본 논문은 이처럼 국가가 물을 통제할 수 있는 자원으로 구성하며 권력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을 살피는 것이 국가가 자연에 개입할 때 발생하는 폭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s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ave led us to consume more water, our daily lives are deeply dependent on surface water from rivers. Water supply systems that harvest, purify, and distribute surface water in large quantities are often considered as a modern technology, in comparison to wells using ground water.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untry’s primary water source did not naturally shift from ground water to surface water with technological advance. Rather, the central government shifted from ground water to surface water-oriented development policies in order to facilitate water resource management at the national level. Based on ground water survey conducted with US technical assistance in the early 1960s, the government determined that securing ground water would be more effective in combating drought and increasing national productivity. However, oversight of ground water development across the country was challenging while the results failed to meet the initial expectations. As ground water development struggled,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proposed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the Four Major River Basins,” which shifted the nation’s water policy toward surface water development. Beginning in 1965, the ministry conducted surveys in the four major river basins and planned the construction of 12 multipurpose dams. The comprehensive basin development plan showed a clear number for the amount of water that could be secured by each dam, making national water planning much more easier. In response, the government abandoned the ground water-oriented water resources policy in favor of surface water development, contributing to the visualization of the water cycle as something under control of the state. This paper suggests that examining the process by which the state controls water as a resource and gains power can serve as a springboard for further exploration of the violence that occurs when the state intervenes in nature.

머리말: 물을 다스리는 권력

1. 1962년 대가뭄

2. 미국의 기술 원조에 의한 지하수 조사 사업

3. 농림부의 전천후 농업 용수원 개발 계획

4. 건설부의 4대강 유역 개발 계획

5. 지하수 개발에서 지표수 개발로

맺음말: 국가 주도의 자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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