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중·고 학습경험인정제 인정 대상별 성취도 차등 적용 방안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Achievement Testing in the Learning Experience Recognition System in Open Schools

본 연구의 목적은 2025년 고교학점제 실시에 앞서, 방송중·고 학습경험인정제에서 인정 대상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인정 대상별 성취도 차등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연구 결과, ① ‘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은 ‘교양교과’로 인정이 가능할 경우 P/F(Pass/Fail)로 적용, ②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대안학교’,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내일이룸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는 성적에 따라 교과목 성취 기준(A∼E)을 적용, ③ ‘검정고시’는 성적산출 및 증명이 가능하므로,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 ~ 90점 미만이면 B,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면 C, 60점 이상 ~ 70점 미만이면 D등급으로 인정, ④ ‘자격증’은 자격증별(기능장, 기사, 기술사, 산업기사 등)로 시수 및 단위의 차이를 두어 취득한 자격증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반영, ⑤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재 수련 기간과 큰 틀에서의 기준 유지를 위해 성취기준을 보유자, 전수 교육 조교, 전수 교육 이수자는 D등급으로, 전수생은 E등급으로 적용하되, 각 수준별 시수 및 단위의 차이를 두어 취득한 정도에 대한 성과를 반영, ⑥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는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 기준을 큰 틀에서의 기준 유지를 위해 성취 기준을 D등급으로 적용하되, 각 수준별 시수 및 단위의 차이를 두어 취득한 정도에 대한 성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무형문화재’와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우수 숙련기술자’ 자격에 대한 등급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방송중·고의 시수 및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하여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lan for the differential application of achievement recognition targets through a Delphi survey of experts for each recognition target of the Learning Experience Recognition System in Open Schools,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n 2025.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adjustments have been proposed: ① The ‘Accounts for Lifelong Learning System’ will be applied on a Pass/Fail basis if it qualifies as a ‘liberal arts subject’. ② The institutions will apply subject achievement standards (A to E) according to grades. ③ ‘Qualified Examination’ allows grades to be calculated and certified, so grades are recognized by score. ④ ‘Certificates’ will be classified by qualification. ⑤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Korean Master Hand Craftsman’, etc. will have a training period with achievement standards to maintain consistency within a broader framework. Recommendation are also proposed as follows: Adjustment of the ratings for the qualifications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Korean Master Craftsman, Skill Transferee, and Excellent Skilled Technician’, and establishment of standards for converting and recognizing the number of hours and units of middle and high school broadcasting into cred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