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20의 컨테이너 운송 및 연속 매매 관련 실무상 문제점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actical problems and implications of Incoterms® 2020 container transportation and string sales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1936년에 인코텀즈 조건을 처음으로 제정하여 무역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해 여러 번 개정하여 1980년부터 10년 주기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버전인 인코텀즈 2020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현재 인코텀즈 2020 실행이 4년의 기간을 경과하면서 실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무역 당사자들은 인코텀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 인해 적합한 가격 조건을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 컨테이너 운송에 있어 위엄 및 비용 부담에 분쟁이 존재하고 연속 매매에 있어 인코텀즈 조건의 적용이 한계점이 있다는 논의도 존재한다. 또한, 관습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FOB, CIF 조건이 커버할 수 없는 시장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여 무역 거래에 있어 물류 합리성 및 거래조건 적합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인코텀즈 2020 위주로, 인코텀즈 조건과 관련한 연구를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이다.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first enacted Incoterms in 1936, and it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to adapt well to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and has been revised every 10 years since 1980. The latest version of Incoterms 2020 was applied from January 1, 2020. As the current four-year period of Incoterms 2020 implementation has elapsed, various problems are occurring in practice. There are many discussions that trading parties are often unable to agree on appropriate conditions of loading due to a lack of understanding of Incoterms, and there is a limit to the application of Incoterms in continuous trading. In addition, there are market changes that cannot be covered by FOB and CIF conditions that are commonly us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help improve logistics rationality and suitability of transaction conditions in trade transactions by considering these problems and presenting implications. The research method is a literature study focusing on Incoterms 2020, and research related to Incote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