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사기 거래에서 선의(good faith)의 적용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Application of Good Faith in Fraudulent Transactions in Letters of Credit

신용장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거래에서 수익자는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원칙을 이용하여 신용장을 위조하여 신용장 사기 행위를 할 수 있다. 실제 판결에서 법원은 거래에서 신용장 사기 발생을 인정하면 그 거래의 지급을 중단시킬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신용장의 사기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신용장 사기를 이유로 법원에 항소할 때 선의의 제3자가 있는 경우 지급은 취소되지 않고 계속 진행해야 한다. 이는 신용장 사기규칙의 적용 예외이다. 본 논문은 주로 신용장 사기규칙의 적용 예외가 실제 판결에서의 적용 문제를 연구 대상으로 하며, “선의”의 판결조건을 분석하려고 한다. 그리고 신용장 결제 방식을 선택할 때 이런 “선의”의 제3자 판단여부에 따라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은행, 수출자, 수입자에게 방어 제안도 제시했다.

In transactions using the letter of credit (L/C) payment method, beneficiaries can exploit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of L/C to commit fraud by forging the L/C. In actual court rulings, if the court acknowledges the occurrence of L/C fraud in a transaction, the payment for that transaction can be halted. However, not all instances of L/C fraud can apply the fraud rules. When a victim appeals to the court on grounds of L/C fraud, and if there is a bona fide third party, the payment should not be canceled and must continue. This is an excep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fraud rule in L/C. This thesis primarily focuses on studying the application issues of the exceptions to the L/C fraud rule in actual court rulings, analyzing the judgment conditions for “good faith.” Additionally, it provides defensive suggestions for banks, exporters, and importers to mitigate risks associated with the presence of bona fide third parties when selecting the L/C payment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