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Overseas Direct Investment on Employment

해외직접투자는 수출을 대체하여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와 해외시장 확대와 생산 효율성 향상으로 기업의 성장이 촉진되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긍정적인 견해가상존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직접투자와 국내 고용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하는 데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는 생산 및 수출,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최근 들어 수평적 투자의 확대로 부정적인 효과가 수반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직접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2002년부터 2020년까지의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통계DB를 활용하여 산업별 행태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양국 간의 요소집약도의 차이를 활용하는 수직적 ODI와 현지시장으로의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평적 ODI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해외직접투자와 고용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노동수요함수를 기반으로 모형을 설정하여 임금, 환율, 생산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추정하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으며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임금의 상승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생산의 증가는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환율은 고용에 음의 관계를 보였지만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서비스업에서는 시차를 두고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다가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조업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당해 연도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크며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행태별로 구분하여 수평적 ODI와 수직적 ODI로 추정한결과, 두 행태 모두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계수값을 비교해 볼 때 수평적 ODI가 수직적 ODI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에는 수직적 ODI가 수평적 ODI 를 상회하였으나 그 후 역전되어 수평적 ODI와 수직적 ODI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배경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산업별 행태별로 분석한 결과 서비스산업에서는 수평적 ODI는 당해 연도와 1년 후에는 유의한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2년 후부터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직적 ODI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제조업은 서비스업과는 다르게 수직적, 수평적 ODI 모두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시장으로 진출하거나 무역의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수평적 ODI는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거나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저임금 노동력 활용을 위해 개도국에 투자하는 수직적 ODI는 국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산업별 정책을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있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리쇼어링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국내 복귀 지원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overseas direct investment(ODI) and domestic employment. For the analysis, the overseas investment statistics DB from 2002 to 2020 was used to estimate by industry behavior. In other words, vertical ODI, which utilizes the difference in factor intens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 impact on employment in the service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horizontal ODI, aimed at advancing into the local market, were divided and analyzed. Based on the labor demand function, a model was established, wages, exchange rates, and production indices were set and estimated,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were presented.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sis by industry, an increase in wages in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but an increase in production was analyz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On the other hand, the exchange rate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employment, but it was found to have no significance. Second, as a result of estimating horizontal ODI and vertical ODI by classifying overseas direct investment by behavior for all industries, both behaviors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employment. However, when comparing the coefficient values, it can be seen that the horizontal ODI responds more sensitively than the vertical ODI. In 2002, vertical ODI outperformed horizontal ODI, but then reversed and the gap between horizontal and vertical ODI widened. Third, as a result of analysis by industry and behavior,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and ODI was not clear in the service industry. However, a negative relationship was clearly evident in the manufacturing sector. Horizontal ODI, which is invested to enter the local market or to reduce trade costs, may have a minimal or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but vertical ODI, which is invested in developing countries to utilize low-wage labor force, has a negative impact on domestic employment. that the impact is gre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