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와 비양육친의 감독의무

Torts of Minor Children and the Duty of Supervision of the Non-custodial Parent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일정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미성년자가 그로 인한 책임도 담당하는 것이 과실책임의 원칙상 당연할 것이지만 미성년자는 연령이나 판단능력 등의 문제로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요건상의 문제)도 있고, 변제 자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구제에 충분하지 못한 문제(효과상의 문제)가 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은 기존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미성년 자녀의 비양육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와 감독자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예외적으로만 감독의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판시를 처음으로 하게 되었고,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하여는 비양육친의 권리와 의무의 측면에서 또는 피해자의 구제 및 보호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감독의무와 감독자책임의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의 감독의무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 피해자에 대한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은 법적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지도와 조언, 보호와 감독을 통하여 그 보호하에 있는 자녀의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독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다. 비양육친의 양육비 지급의무와 면접교섭권, 부모로서의 권리의무, 그 밖의 형평의 문제 들을 이유로 비양육친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친권자와 달리 자녀에 대한 지도와 조언, 보호와 감독을 통하여 그 보호하에 있는 자녀의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양육친은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양육친에 준하는 지위와 상황에 있는 비양육친의 경우와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예견가능성 및 감독가능성이 있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자녀의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양육친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와 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손배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대상판결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감독의무 인정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이 최초로 입장을 밝힌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비양육친에게도 특별한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그러한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과 그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When a minor child commits a tort and certain damages are caused to the victim, who should bear the resulting damages? It would be natural under the principle of fault liability that the minor who is a party to the tort should also bear the resulting liability, but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minor lacks the capacity to be responsible due to age or judgment (a problem of requirement), and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victim lacks the capacity to pay, which is not sufficient for the victim's relief (a problem of effect). The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delivered on April 14, 2022 has decided for the first time that non-custodial parents of minor do not bear supervision and supervisor liability for the tort of minor in principle, but only bear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supervision in exceptional cases, and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re are problems with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terms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non-custodial parents and in terms of the relief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fore, this article has examined the issues of non-custodial parents’ duty of supervision and supervisor liability for the torts of their minor children, focusing on the Decision, and found the following points: Parental supervision and parental liability for damages to victims of their minor’s torts are predicated on legal obligations, and parental supervision and liability for damages are recognized because a parent is a person who can directly influence the behavior of a child under his or her care through guidance, advice, protection, and supervision. It is not appropriate to impose a general duty of supervision on the non-custodial parent over the minor child, because of the non-custodial parent’s obligation to pay child support, the visitation right, parental rights, and other equitable considerations, Unlike custodians, non-custodial parents who do not have direct influence over their children’s behavior under their protection are not generally recognized to have supervisory duties and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the tors of minors. However, exceptions may be recognized in cases where non-custodial parents have a position and circumstances similar to custodians and where there is foreseeable and controllable supervision of the minor’s torts. The Decision is significant as the Supreme Court’s first statement on whether non-custodial parents have a supervisory duty regarding the torts of minor children, indicating that under special circumstances, such duties may be recognized even for non-custodial parent, and it is also significant in that it recognizes that there are exceptional cases in which a non-custodial parent may be recognized as having a duty of supervision over a minor child and may be liable for tort damages for breach of such a duty, and provides specific examples of two types of such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