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법적 문제

Legal Issue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ing

이 논문의 제목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법적 문제”라고 정하면서, 종래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던 몇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한 사견을 제시하였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그 토지의 효율적 이용뿐만 아니라 편리성 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공동주택의 관리문제와 관련하여 종래의 학설 중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결정기구에 해당하고 관리집행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아파트의 관리비는 주택관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주택관리업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이 당연히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쟁의 해소차원에서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비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title of this thesis is “Legal Issue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ing”. There are many people who prefer to live in condominiums not only because of the efficient use of the land but also because of the convenience. In this thesis, I reviewed several legal issues that may arise in relation to th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ing. There is a view that the council of apartment occupant’s representative is the management subject of apartment housing However, the council of apartment occupant’s representative corresponds to the management decision organization and does not correspond to the management executive organization. Therefore the council of apartment occupant’s representative is not a management subject. The management fee of the apartment should be paid to the housing management company, but it is not illegal to pay it to the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 in addition. However,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the revision of the relevant regulations so that the management fee is paid to the account of the housing management comp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