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세계화와 한국법의 위상

The Globalization of Law and the Status of Korean Law

이 글은 법의 세계화라는 의미론적 맥락에서 우리 법이 어떤 위상을 지니는지 다룬다. 국가 간 갈등이 심화하는 요즘 상황에서 세계화, 특히 법의 세계화를 논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시사하듯이 세계화가 지향하는 세계사회는 평화로운 인류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규범적 이상도 담는다. 이를 고려하면 지금 시점에서 법의 세계화와 우리 법의 현재 위상을 조감하는 것도 의미가 없지 않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법의 세계화와 한국법의 위상 문제를 살펴본다. 다만 주제 자체가 매우 광범위한 편이기에 이 글에서는 제한적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이 글은 통일, 다원화, 충돌이라는 세 가지 의미에서 세계화를 다룬다. 이에 연결하여 법의 세계화 역시 법의 통일, 다원화, 충돌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 법의 위상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우리 법의 발전 과정에 관해 3단계 모델을 적용한다. 이에 따르면 현재 우리 법은 3단계의 발전 과정에 서있다. 이 단계에서 우리 법은 독자적인 발전을 할 뿐만 아니라 몇몇 경우에는 세계적인 주목도 받는다. 하지만 이 글은 우리가 성취한 독자적인 법제도가 과연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는지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 글은 이에 관한 근거로 우리나라가 처한 규모의 한계를 언급한다. 이에 더해 이 글은 현재 우리 법학이 처한 위기도 우리 법의 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status of Korean law in the semantic context of the globalization of law. In today’s situation where conflicts between countries are intensifying, questions may be raised about whether it is meaningful to discuss globalization, especially the globalization of law. However, as Kant’s theory of perpetual peace suggests, the world society pursued by globalization could contain the normative ideal of realizing a peaceful human community. Considering this, it is meaningful to handle the globalization of law and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law at this point. In those contexts, this article examines the globalization of law and the status of Korean law. However, since the topic itself is very broad, discussion may be limited in this article. This article deals with globalization in three meanings: unification, pluralization, and conflict. In connection with this, the globalization of law is also examined in terms of unification, pluralization, and conflict of law. Based upon this, the author deals with the status of Korean law. To this end, this article applies a three-stage model to the developing process of Korean law. According to that working, Korean law is currently in a third-stage of its developing process. At this stage, Korean law is not only developing independently, but in some cases is also receiving global attention. However, this article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the independent legal system we have achieved can really become one of the global standards. For that reason, this article mentions the limit of our country’s scale. In addit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urrent crisis Korean legal science is facing could be a significant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