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기술 침해의 경제적 영향력 분석

The analysis of the economic impact of technological infringements in developing country

본 연구는 개도국 시장 내에서 개도국 기업의 기술침해가 외국기업과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개도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와 노력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하되 개도국 내에서 벌어지는 애국주의적 소비경향을 고려한다. 개도국 기업의 기술침해의 경제적 효과는 선진국 기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수준 과 생산자잉여, 개도국 기업의 생산자잉여, 그리고 개도국과 선진국의 사회후생 차원에서 분석한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 기업의 소송은 교정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둘째, 개도국 기업의 기술침해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는 못하며, 기술침해 결과를 완전히 보상하지 못한다. 셋째, 개도국 소비자의 애국주의적 소비경향을 고려하더라도 위 결과는 동일하게 성립된다. 넷째, 애국주의적 소비경향이 강할수록 기술침해의 보상수준은 감소한다.

This study econom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technological infringement on competition between companies by developing country companies competing with developed country companies in developing country markets with strong patriotic consumption tendencies. Although litigation in developed countries acts as a corrective measure, it does not block the incentives of companies in developing countries to infringe on technology and does not fully compensate for the consequences of technological infringement. However, the stronger the patriotic consumer tendency, the smaller the amount of damage required in case of technology infringement decreases.